[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민간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TIPS(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서 정부자금 4,715억 원이 운영사를 통해 배분되도록 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오영주 장관에게 “2013년 사업 첫해에 30억으로 시작하여 올해 스케일업 팁스를 제외하고 4,715억 원으로 성장한 TIPS 사업의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독점적 권력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이 “위원회가 있어 한국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위원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에 있어 사실상 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협회 창설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회장이 오랜 기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한국엔젤투협회가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협회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규칙이 발전된 바 없다”라며 “중기부 내에 한국엔젤투자협회와 같은 외부 민간기관에 대한 감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장관은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차를 넘긴 TIPS가 만큼 재원도 늘어난 만큼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해당 창업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공정이 있을 때 중기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자 오 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인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창진원)이 불공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미약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질의 전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오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허성무 의원의 오전 질의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회의 속개 전 답변서를 제출해 “지난 10년간의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허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팁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직 유관단체 지정 검토 등을 통한 기관감사 실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진원 등을 통해 사업 운영 평가 실시, 사업 운영 전반 상세 점검, 운영사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지원역량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등 운영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0일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조속한 공사 재개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차 연장된 공사기간이 7월 24일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8월 20일 입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을 확인하고, 미준공 상태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질타한 후 공사 재개 방안을 확인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주)가 6월 1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공동도급사 3개 업체와 공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공동도급사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저건설이 지난 22일 공사 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또다시 공기 내 미준공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3차 입주 연기가 불가피해진 점을 지적하고,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남양건설 등이 공사를 포기했다는 것 말고는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공사재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경남개발공사는 건설사들의 공사 포기 의향서 제출로 인하여 지급될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남은 2개 공동도급사 등과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 남은 2개 공동도급사가 모두 공사를 포기할 경우 개발공사가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공정 관리에 대한 감리업체의 책임을 지적하고, 지방공기업을 감독해야 하는 경상남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남양의 부도,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리업체가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는 동안 경상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도가 향후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은 “경남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현장의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향후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감리단도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우려하던 3차 입주 지연이 현실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시간 이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개발공사 측에 요구했다. 한편 창원 현동 공공주택 공사 현재 공정률은 92%로 토공사,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공사, 배·수관 공사, 조경 등이 남은 상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 의원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대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의결·감사활동을 통해 부산시 발전에 기여했다. 강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으며, 시민의 눈으로 부산시의 문제점을 파악,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15회 이상) 등 정책 제언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관련 내용의 조례 제·개정(13건 이상)을 통해 市 집행부서의 적극적 대응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 운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바 등이 큰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강주택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은 우리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삶터 곳곳을 챙기면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 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심사 당시 삭제됐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과 산업 양축을 견인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방대학‧지방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출산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연계되는 만큼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서 명칭 변경)를 전국 31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시범지역 중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 교육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 산업 환경 조성 및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방 소멸 문제 역시 해소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이재성 신임 시당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위원장은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특히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은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농어업인수당에 국비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와 농어업 소득 감소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필요성과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더 이상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계획이다.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농어업인 수당의 국가정책화와 국비 지원은 농어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417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E 방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고 의원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팹) 건설, R&D 비용, 도로 구축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0~1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TSMC가 나올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질의하자, 안덕근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방향에 공감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고 의원이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나오려면 생태계 차원의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국내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국내 팹리스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자, 안덕근 장관은 “저희의 정책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의원실과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끝으로 고 의원은 “반도체는 속도와 시간 싸움인데 앞으로 4~5년이 골든타임인 바 이 때를 놓치면, 10~15년 뒤를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산업발전이 뒤처지고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의지, 그리고 실천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400 명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경찰 1 인당 전국 평균 406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과 가장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의 편차는 1.8 배에 이르렀다. 최근 5 년간 지방청별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 현황은, ▲경기남부청 554 명 ▲경기북부청 528 명 ▲세종청 472 명 ▲경남청 450 명 ▲인천청 442 명 ▲대전청 436 명 ▲충남청 429 명 ▲충북청 416 명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청 313 명 ▲전남청 318 명 ▲제주청 327 명 등 순으로 경찰 1 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적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 1 인당 400 명에 육박한 인구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구유입, 치안수요 등을 고려한 경찰 직급구조 개선을 통한 경찰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도의원은 지난 26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에서 제6차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도시계획·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사천시민 등 27명이 참석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미래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은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사천-삼천포-용현 등으로 구분된 사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삼각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도립 서부의료원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컨벤션 센터·복합문화아트센터·치유의 숲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인근지역 개발 등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춘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과장은 “국외 성공사례를 보면,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접적하고 우수한 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조현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산업은 과학(연구)-산업-안보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주장하고, 김태형 회장(KAI 제조분과 협의회)은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대광 (주)엔젤럭스 구조해석팀장은 “항공기업이 무인기·드론 등 방위산업과 연계하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첫걸음으로 우주항공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툴루즈에 많은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모여든 가장 큰 이유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하였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