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은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들과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해 11일 부산시의회 증회의실에서 ‘자치경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을 필두로 김효정 의원(북구2), 박철중 의원(수영구1), 서지연 의원(비례), 최영진 의원(사하구1), 황석칠 의원(동구2)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전국 12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부산의 경우 해운대와 중부 경찰서를 시범 운영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 수요를 고려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2~3곳을 묶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제도로, 범죄 취약지역의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을 늘리고 도보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시행한 중심지역관서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치안공백은 뻔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이 유출되면 그만큼 주변지역 파출소의 역량은 약화되며,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출동동선이 길어져 궁극적으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함께 참석한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원들은 “사건사고 수습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경찰력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력은 순찰 횟수가 아닌 출동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의 사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에 더욱 치중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를 다각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국회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나 부산 북구 화명역의 KTX 정차와 무궁화호 증차 등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화명동 일대 개발로 구포역의 기능을 분담한다는 목적으로 화명역이 들어섰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KTX가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도 줄고 있다“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화명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도심 속 흉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명역에 무궁화호는 상행선 11회, 하행선 9회 등 하루 20회 정차하고 있다. 화명역의 올 상반기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317명(열차당 17명)으로, 하루 10만명의 이용객이 몰리는 부산역과 비교하면 31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용객의 70% 이상은 동대구∼부산 구간을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역을 가는 것보다 구포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보니 화명동 주민들조차 화명역이 아닌 구포역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KTX 정차와 무궁화호 증차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은 ”KTX 정차는 화명역의 승강장이 짧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물금이나 구포 등 인접역에 KTX 등 다수 여객열차가 정차 중이기 때문에 잦은 정차 시 시간 증가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장은 ”이용객들은 화명↔부산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데 이 시간대에 무궁화호는 모두 정차 중이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인접해 대체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작년 말 무궁화호 증편 이후 일 평균 이용객이 1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이용 인원 증가가 미미해 추가 정차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화명에서 부산역 구간이 지하화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략적 접근의 전환 2024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4개 항목'이라는 새로운 투자 유치 가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화된 산업 분야의 개방 확대 중국 정부는 금융, 보험, 과학기술 혁신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접근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금융 기관들이 중국 내 은행 및 보험 부문에 더 쉽게 접근하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데이터 보호와 혁신 촉진 중국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조건 개선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와 비자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고위 경영진 및 기술 인력이 더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가족도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장기적 전망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규제 완화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FDI 목적지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 ◆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win-win이 가능할까? 중국과 한국은 92년 수교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근 30여 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루어 왔다.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양국의 정치 관계는 '3단계 도약'을 실현하며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국 간의 교역액은 50억 달러 이상에서 지난해 3,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상호 투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에 달하였다. 중국은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 되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1,000만 명 이상이며, 양국에는 대규모의 해외 동포, 유학생, 기업, 근로자가 상대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이 서로를 포함한 이익 공동체로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며, 이는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고, 양국의 개별 및 공동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팬데믹 이후 통상전략 변화는 1개의 유지와 2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중 유지 전략으로는 ‘대외 개방 지속 추진’이라는 국가 기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개방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이 정책은 중국을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부상시키는 데 일조했다. 2022년 중국의 교역 총액은 6조 달러를 넘어서며 외자 유치는 1,891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대외 무역과 외국인 투자는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안정적인 대외 개방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 변화 전략으로는 중국이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내건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고, 2007년 GDP 대비 7.5%였던 상품과 서비스 교역 비중은 2019년에는 3%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1.3%에 불과했으나, 최종 소비 지출은 58.8%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중국은 30년 만에 성장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였다. 과거 수출과 투자를 통한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새로운 수요 창출,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경제 침체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의 이행을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변화 전략으로는 중국은 40여 년에 걸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 체계와 깊게 통합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주요 국가 간의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랜드쇼어링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며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겪고 있는 대외 정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자유무역지대(FTZ)의 수를 늘리고,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표준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 개선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또한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활발히 추진하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29개국/지역과 22개의 FTA를 체결했다. 더불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 동반자 협정(DEPA) 가입을 신청하며 통상 및 디지털 질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글로벌경제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총액은 3,107.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2023년 중한 무역액은 중국의 전체 연간 대외 무역액의 5.23%를 차지했다. 2023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1,489.87억 달러로 7.2% 감소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617.50억 달러로 18.7% 감소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127.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총 6,36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636억 달러의 적자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표> 2014-2023년 중한 수출입 상품 총액 및 차액 현황 단위: 억달러 이러한 변화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2024년 통상환경의 주요 변수로 지정학적 충돌, 주요국 선거, 공급망 재편 등 추세로 한중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라 팬데믹 이후 디리스킹, 디커플링 등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신흥국 특히 자원 부국들이 공급망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통상환경 악화 속 주요국 간 경쟁은 기존의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탄소 절감, 디지털, AI, 로봇 등 미래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무역 교류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은 여전히 경제 의존도가 존재하고 아시아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미래산업의 새로운 개편 속에서 양국 기업이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 무역에서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두 국가는 중간재 중심의 분업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지만, 최근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녹색 상품 및 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에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인건비의 증가로 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지만 소득수준의 증가는 중국 시장 매력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기업은 제품 품질의 향상과 차별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양국은 향후 새로운 30년을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화성 리튬전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 은 10 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기존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 소방청 예규 ) 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 화재예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 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 예방조치 강화,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소방관서장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종양 의원은 “이번 화성 리튬전지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며 “화성 리튬전지 화재 재발방지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에 있어서 기술신용대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제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3년~24년 4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금액(9.6조 원)이 기술신용 등 신용대출(3.3조 원) 등에 비해 3배 가량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기술에 기반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술신용대출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기술 평가 능력 강화 및 이를 신용점수 반영을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을 늘리는 한편 대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진국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액공제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회 법통과가 필요한 직접지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은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5~15%의 보조금과 25%까지의 세액공제를 지급하고 있고 일본은 설비투자금액에 33%의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EU도 430억 유로 (60조 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설비투자액의 15% 세액공제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은 직접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출 등 간접지원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기술신용대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정책 금융기관이 기관 금융 안정성에 중점을 둔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술신용대출 등을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기간이 짧거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기간 중 전체 대출금액은 중 약 12조 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실행되었고,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1.1조 원이 실행되어 산업은행의 신용 보강 및 기술보증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신용대출에 비해 5배 정도로 가량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보조금 및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금융지원 등에서도 전통적인 물적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며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혜택은 국회에서의 법 통과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금융지원 등 간접 지원은 정책금융당국의 적극적 의지로 가능한 상황으로 기술력 평가, 기술담보능력에 기반한 기술신용보증 등의 간접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심사 능력의 강화 및 적극적 기술신용대출의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시작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생을 뒤로한 채,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위한 '타협'보다는 당 이익, 사익 등 팬덤정치로 인한 정치 양극화가 극명하게 출동하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1만 6,378건의 법안을 남겨 둔 채, 문을 닫았다. 법안 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 법안 발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을 짓밟은 채, 이 법안은 모조리 폐기됐다. 21대 국회의 키워드는 '다수파의 독주'와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토론, 설득 타협이 없이 예산편성권, 인사권, 법안 처리 등에서 "몇 대 몇"이라는 '숫자' 논리에 의한 밀어붙이기식과 거부를 위한 용산의 거부권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파행과 졸속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태동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각종 쟁점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21대 국회의 4년은 유독 ‘헌정사 최초’ 타이틀이 자주 등장했다. 일단 개원식은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야 치를 수 있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의석으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한 달가량 늦어졌다. 또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을 특정 당이 모두 선점한 것도 역대 최초였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선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결의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반대로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헌정사 최초로 전면 보이콧을 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벗어나지 못한 최초 대통령의 타이틀도 붙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국회는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출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충돌했다. 이 때문에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야 개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위위원장 독식도 역대 최초였다. 21대는 유독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았다.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 등장했고, '상임위 전석 독식'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21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헌정사 최초로 전면 보이콧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당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벗어나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아울러 각종 법안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꺼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제한적으로 통과됐지만 오는 7월 이후 4년 만료 계약 전 법 개정 가능성은 적다. 2022년 정권교체기에 벌어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로 등장했다. 민주당이 2022년 4월 검수완박의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 사흘 뒤 민주당은 검찰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회의장과 면담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의장실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5월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야의 대치는 여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해인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혔다. 그리고 여야가 협의 끝에 국조특위를 가동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견 이후, 여야 간 협의사항을 반영해 마침내 지난 5월 2일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개발 방지' 등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안과 중견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특별법도 입법화하는 등 경제 분야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았지만, 그도 잠시뿐이었다. 21대 국회 후반은 소모적인 정쟁이 더 심화했다.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더 거셌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도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 14개의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국회도 '탄핵'과 '방탄'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등 탄핵을 남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도 많았지만, 불체포 특권을 놓고는 여야 간 방탄의 벽을 공고히 했다. 2022년 12월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듬해 6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불체포 특권 행사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특별법' 등 21대 국회 통과 무산 '졸속' 부산 핵심 법안 통과 위해 부산 여야 의원 간 초당적 협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 그렇다면 부산 지역 핵심 법안은 어떻게 됐을까. 부산 핵심 법안으로 꼽히던 산업은행법 개정안, 글로벌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등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제·개정안 발의부터 상임위 심사·의결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 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에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이재명 당 대표 역시 여러 차례 부산 방문 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이전 요구에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막혔던 산업은행 이전은 22대에서도 힘들 것이라는 전방이 지배적이다. 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로 진입했다. 이들의 반대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산업은행법 개정과 부산 이전은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이 야심차게 내 놓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역시 원점 재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자 마나,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해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다. 부산 여야 의원들이 22대 부산여야 합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추상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 지적을 뒷받침하듯,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담았다.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은행법 보다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국민 안전 정책과 밀접한 '고준위 특별법'도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여야간 협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통과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 결국 폐기됐다. 연이은 법안 폐기로 원전 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부산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정치계의 우려는 크다. 지역 정치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한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중앙당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그리고 지난 국회처럼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의 수 싸움과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전 국회처럼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식에 부산지역 여야, 정가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의원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에 비해 주요 이슈들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존재감이 부족했다.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에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번 22대는 국민의힘의 경우 다른 지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부산 의원들의 당내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마지막 보루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3선으로서 무게감이 커지면서, 당내 중진으로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실망한 부산시민들이 이번 22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미온적이라면, 부산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민심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뭉칠 수 있는 대의적인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도 '더 할 듯'...각 당 1호 법안 발의 통해 치열한 정쟁 예고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어떻게 흐를까. 22대 국회 역시, 21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의석 구조는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이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92석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과 비교해 22석 많은 규모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석의원의 3분의 2, 전원 출석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첫날인 30일,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기 시작부터 여야, 군소정당들은 존재감을 뽐내기를 하듯, 당론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 발의로 시작해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 해병 특검법' 등 3특검을 22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처리 무산된 법안들을 재발의했고, 특히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공감 531'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상속세제 개편 등 민주당이 반대했던 법안을 대거 포함해, 더 격렬한 정쟁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하는 거대 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방어전에 나서는 '무한반복'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극한 대치 속에 오히려 그 강도와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인 만큼 국민적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겪었던 지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또다시 연기됐다. 애초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대형선망수협의 금·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 시기에 사업을 착수하려 했다. 하지만 절차 과정에서 연기가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휴어기가 곧 끝나, 위판을 앞둔 대형선망수협 등 어업인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착공 지연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에도 착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만 높인 채, 올해로 넘겼고, 아울러 상반기 착공 예정이 또 지연됨으로써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행정 절차와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공사 시작이 지연됐다"고 공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6월 중 최종 승인과 함께, 이르면 7월께 철거업체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 현대화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부산공동어시장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켜봐 달라"라고 하면서, 올 7월 중에 착공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공동어시장 태동과 현대화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경과는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11월 부산항 제1부두에 부산종합어시장이란 이름으로 개장했다. 이후 1969년 남항으로 이전 결정이 내려졌고, 1971년 부산공동어시장으로 개칭한 후 1973년 현 위치로 이전에 개장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연근해 수산물의 30%를 취급하며, 특히 국내산 고등어의 80%를 거래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위판장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그동안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중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하나가 바로 ‘바닥 경매’ 방식이다. 이러한 바닥 경매는 위생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공동어시장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 기후 위기, 소비감소 등과 맞물려 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5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17년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2018년 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됐고, 2019년 공동어시장과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영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공동어시장 측은 공영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부산시에 현대화사업 자체 추진을 통보했으며, 그해 8월 부산시와 공동어시장은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사업 우선 재개를 합의했다. 이어 2022년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관리 및 운영방안이 확정됐고 그해 10월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올해 6월 조달청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친 후 7월 총사업지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올해 12월 기나긴 기다림 끝에 공사 시작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6년 준공 후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게 된다. 예산도 마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1천729억 원의 예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현대화사업 주체와 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표류해오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의 직격탄까지 맞았다. 다행히 증액분 555억원이 반영돼 총사업비는 2천284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물가 지수가 1.4%가량 더 오르면서 공사비만 30억 원가량 올랐고, 부대 비용을 합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시는 인허가 과정 등 기재부 등 주무 부처와 협의,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끝내고 조달청에 철거업체 계약을 의뢰해 다음 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하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번 연속 착공 지연에 따른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 시기 일정과 위판 일정조차도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수산업 관계자는 "철거도 하지 못해, 모든 공사 일정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 금 ·휴어기가 끝나, 조업에 들어가게 된다. 성어기 때 작업할 수 있을 공간이 있을지 미지수다.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판 작업 공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반선 대기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신선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애초 철거작업은 수산물 위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3분의 1만 철거하고, 공사를 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위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판량이 많아지면 공간 협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금·휴어기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공사를 시작할 기미조차 없자, 일부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성어기인 11~12월께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위판 공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른 대체 위판장 공간확보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사 시작은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에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된다. 기재부와 실시설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공사 철거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성어기에 착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화사업 시설 중 일부에 대해 설계를 변경할 계획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산 관계자 등 일부에서는 현대화사업이 '깜깜이'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산업 관계자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위해 전부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확정된 것은 없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기재부의 승인은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도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과정에서 공법이나 기술 등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한 뒤, "성어기 또는 위판량이 많을 때를 대비해 공동어시장과 함께 대체 위판장도 준비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장소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사 기간 위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어업인들과 중매인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시장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다. 아무래도 공사 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공동어시장과 협의해서, 중매인 또는 수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구실에 충실을 기하겠다. 수십 년의 숙원이었던 부산공동어시장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어쩌면 부산시민, 그리고 수산업 관계자, 중매인 등의 우려가 당연할 수도 있다. 50여 년 동안 부산 수산업의 버팀목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노후화가 진행됐다. 그에 따른 위생 문제도 따랐다. 그래서 현대화를 숙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해 왔지만, 거듭 착공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부산공동어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우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것. 부산시에 따르면 이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첫 삽을 뜰 준비를 하고 있다. 착공 전 부정적 견해 등 불신이 심화할수록 또다시 미봉착에 빠질 수 있어 자칫,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수록 사업 공동체인 부산공동어시장, 중매인, 부산항운노조, 그리고 수산업계가 합력해야 한다. 또다시 50년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과제로 보인다. '포커스21'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속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진단하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이 미래 50년을 위해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지난 1일, 한국의 국제교류서도협회 주최로 부산시청 전시실(1, 2, 3 전시실)에서 개최됐던 2024년 '제34회 국제서화예술전' 부산전시회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에서 전시돼 많은 분들로부터 감명을 주었던 이번 작품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본 동경미술관에서 전시된다. 한국의 국제교류서도협회와 일본 국제서화연맹이 개최하고 있는 국제서화예술전은 양국 단체가 주최하는 연례행사다. 특히 이번 부산 전시에서는 한일 양국 작가들의 오묘한 서화의 세계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후문이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 국제교류서도협회 신화영 회장은 "지난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고충이 많았다“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김종곤 전 회장(현 명예회장) 등 많은 원로 작가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화영 회장은 “이번 부산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지만 내일 같이 협조해 주신 작가분들의 도움이 컸다”며, “오는 7월 27일 일본 전시회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아름다운 먹의 향기가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구·동구를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미래가 만들어지는 진정한 부산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 입성과 함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은 곽규택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이 "오랜 시간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구·동구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고향인 서구·동구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지역민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곽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와 경합을 펼쳤다. 따라서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합 속에 주민 간 갈등도 다소 표출됐다. 지역 갈등 봉합과 화합을 주도해야 하는 곽 의원은 "이번 선거에 함께 출마한 후보들 대부분이 서·동구에 지역 주민 정서,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역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면서 서·동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자주 소통하는 자리 만들겠다"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 "서구·동구가 같은 듯 다른 지역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있지만 서·동구만의 각자의 특색을 살려 나가면서, 현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구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동구는 '북항재개발'과 교통 관련해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지선 확충'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뽑았다. 그러면서 곽규택 의원은 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먼저, '북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로 정부와 부산시의 관심 등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이유로 ‘사업 주도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와 부산시 중 사업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이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공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항만 재개발법 해수부가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승인권을 가져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로 이관하는 방안과 자치분권법을 강화해서 북항재개발 3단계를 좀 더 부산시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의논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부산시가 잘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 서구·동구는 낙후된 원도심이라는 평가와 함께 초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인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곽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정책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정책,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복지를 위해 생활시설 주변에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운동시설과 노년층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하면서 ”청년 유입을 위해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교육 문제' 관련해 "북항 재개발 지역이 완성돼 갈 단계가 되면 외국 유명 학교의 분교를 유치해 혁신적인 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입안할 1호 법안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으면 22대에 부산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금융·물류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중요성을 언급하며 "엑스포 유치는 안 됐지만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곽규택 의원은 "부산 원도심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늘 우리 지역민들의 소원을 명심해서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부산광역시. 비록 아쉬운 결과 속의 유치에 실패했지만 ‘세계 곳곳에 부산’이라는 이름을 깊이 새기며, 도시브랜드 가치와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평이다. ‘2030세계박람회’라는 동력을 잃었지만, 부산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 부산’이 아닌, ‘글로벌 부산’을 만들어낼 가장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부산은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북항재개발 사업, 미래신산업 육성 등 ‘글로벌 부산’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초고령화 진입, 교육, 의료, 문화,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각종 제도 개선에도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할 시점이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곧 2년을 맞는다.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부산시정 하반기에 ‘부산의 장점을 살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새로운 성장축으로 큰 한 걸음 내디뎌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를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시장은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하나가 된 엑스포 유치활동으로 세계 곳곳에 부산이라는 이름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2030엑스포 유치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확정, 차세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부산의 경제 지형은 한층 넓어지고 단단해졌다”고 하면서 “이는 역대 최대 투자 유치로도 이어져, 물류와 금융, 블록체인, 파워반도체 등 유망 기업들의 ‘부산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남은 임기 기간 부산시민들이 자부심을 품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디지털 신산업과 글로벌 금융산업이 집적되고, 전 세계인이 즐기고, 일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하이엔드 문화와 관광인프라가 즐비하고, 길과 길, 공간과 공간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인 ‘15분 도시’가 자리 잡은 도시 이런 과제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하반기 부산시정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가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를 천명하며, 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가 매우 높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난 1월 25일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21대 국회 임기 전에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법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국회 회기 내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이며, 정쟁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아니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차질없이 추진 아울러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의 3대 핵심과제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한 방향서도 제시했다. 먼저 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와 착공, 그리고 보상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설계·시공을 전담할 건설공단도 지난 4월 25일 출범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 시장은 “올해는 주민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 연내 착공하는 것이 관건으로, 주민 보상에 만전을 다하고 국토부와 함께 이주 대책 및 재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계획을 밝혔다. 또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 기능의 재편과 원도심과의 연계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현재 북항 1단계는 2027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현재 일부 준공됐다. 북항 친수공원은 전면 개방됐고, 이순신대로가 개통됐으며, 잔여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있다. 이어, 본격적인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 중에 있다. 또한 3단계 구간은 올해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정부의 항만 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 3단계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 경제 미래를 볼 때 여느 사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동안 시, 지역 여야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가 너나없이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며 부산 이전의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산은법 개정안이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합의를 요구로 상임위(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현실적 상황은 녹록지는 않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야당 지도부 설득 등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만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불발되더라도, 우리 시는 지역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민의 일치된 뜻을 모아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부산’이 아닌, ‘글로벌 부산’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부산의 미래 먹거리 발굴 전략도 제시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부산 산업구도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부산은 미래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성장산업에 주목해 ‘5대 미래 신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5대 미래 신산업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항공, 디지털금융, 디지털헬스케어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및 글로벌 서비스산업에 특화할 수 있는 산업군에 집중하고, 첨단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해 부산경제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금융 분야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금융과 디지털 신산업 허브로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다양한 특구(기회 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지정을 본격 추진해 북항, 센텀2지구, 에코델타시티, 동북아물류플랫폼, 공항복합도시 조성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 입지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후 이들 특구는 신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우수 앵커기업의 부산행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국, 이와 같은 과제들이 제대로 안착하게 되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청년인구 순유출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 인구 관련 지표는 대한민국 전체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의 순유출자는 1분기 1,384명, 2분기 3,842명, 3분기 2,921명, 4분기 3,285명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청년인구(18~39세) 순유출은 18년 1만 3,485명에서, 2021년 7,262명으로, 지난해에는 5,943명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인구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 시장은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 일자리,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있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인구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 언급하실 정도로 정부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함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시경쟁력의 총체적 산물인 ‘인구문제’도 부산의 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자본, 일자리, 인프라 등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으로 상호연대,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연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69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올해 2월에는 그중 57개 사업에 대해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 경제동맹 자문단., 국비대응단 운영과 함께 초광역 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제2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경제동맹 14개의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는 등 경제동맹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했다. 박 시장은 “이번 수소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발표와 같이 앞으로도 부울경 신성장 산업 고도화 및 1시간 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의료·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추진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인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귀하게 자라는 시대인 요즘, 우리 부산은 0세 영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임 교육, 돌봄 실현을 위해 교육청, 16개 구․군,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해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형 영유아반, 시간제 보육 및 365 열린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부산형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및 달빛어린이 병원과 같은 소아 응급 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돌봄‧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전액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부산은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여러 가지로 정책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빈틈없는 24시간 돌봄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지난 2년여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남은 기간 동안 부산이 꿈꿔온 부산의 모습이 하나둘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시정에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었다. 그동안 부산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근히 실현되고 있고, 6조원 대의 투자 유치,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부산경제의 체질도 바꿔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제금융지수가 역대 최고인 세계 27위를 기록하는 등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전진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부산의 발전을 한결같이 응원하고, 그런 부산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좋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응원 덕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의료, 문화 등 우리 부산의 모든 면모를 글로벌 도시답게 가꿔나가 사람과 기업이 자유롭게 찾아오는 도시,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살고 싶어 하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성원과 응원을 당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