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32세 나이의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부문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32세 최연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또한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등 다방면의 부산시 현안과 관련한 발언 및 시정질문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힘써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시의원’, ‘가장 존경하는 시의원’의 질문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무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최고 시의원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0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기관과 직원을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1위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훈격이 확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지자체로 인정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직접 받았다. 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시책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구·군 및 공사·공단 합동 적극행정책임관 회의 개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속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전국 최초! 광안대교를 쌩쌩~! 모든 차로, 모든 차종, 무정차로 요금납부하는 스마트톨링 시행 ▲전국 최초! 건립 중 과세․면세 겸영 건축물 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 추진 사례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광역 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시의 적극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 행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미분양 문제를 ‘민간의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상당수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위기에 봉착해 있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민간의 사업’, ‘민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는 결국 그 피해는 민간의 우리 대구시민에게 되돌아갈 뿐이다"라며 ”이번 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주택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3,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의 기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조속 상정 및 통과 협조를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특별법 발의 후 네 번째다. 또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어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 발의)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헌승, 전재수 대표 발의)이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특히,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미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 소멸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라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안위원장 등 면담 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남부권의 혁신 거점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발전축을 만들 국가적 전략이자 제도적 기반으로,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행안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다”라며 “이미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했고 여야 쟁점이 없는 등, 이 법안의 특별한 취지를 모두 공감한 만큼 신속한 처리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 857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국세 소멸시효 완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억 원이던 소멸 시효 완성 국세는 2023년 2조 4,251억 원으로 무려 1,100배 이상 폭증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만 해도 17조 원이 넘는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관련 대책과 구상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는 첫 공식일정으로 15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너럭바위로 이동해 한동안 무릎을 꿇고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이날 변 후보는 방명록에 “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사람 사는 세상의 뜻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시당위원장 선거승리를 다짐했다.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변 후보에게 권양숙 여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열심히 경쟁하고 이후에는 하나된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변성완 후보는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재성, 변성완, 최택용, 박성현(이상 기호순) 후보 및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김도경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발언을 비롯해, 향후 선거운동 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등을 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중앙당 선관위 결정 준수, 결과에 절대 승복 등을 서약했다.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을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인 당원들을 비롯해 부산시민들께도 이번 선거 과정을 폭넓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등을 거쳐 7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당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최하위를 갱신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 근로자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 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 및 돌봄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 초기 당시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기준 1,048개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산단 내 근로자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해 산단 근로자들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 및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