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전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산’을 위해 좋은 경로당 만들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어르신들이 15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여가와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은 부산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2천533개소 중 2천338개소로 전체 대비 92.3%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 이에, 시는 경로당을 지역 노인들이 일상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문화·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정보화 교육 추진 ▲경로당 시설현대화 등이다. 먼저, 시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25개 시범경로당 선정 특화 프로그램 보급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단’ 운영 ▲노인자원봉사단 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어르신 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해 ▲인터넷·와이파이 등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 ▲스마트 스크린, 화상카메라, PC 등 설치를 통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 등도 추진한다. 노후하고 열악한 경로당 시설을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데에도 나선다. ▲기존 경로당의 증축·리모델링을 통한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는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부산시 전체 경로당의 기본 운영 현황을 조사해 경로당 통합DB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신뢰 가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시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로그램 활성화해 경로당 이용층을 다양화하고, 경로당을 지역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특성에 맞는 경로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태림산업에서 ‘창원경제 V턴, 스마트로부터’를 주제로 창원사람들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는 김사숙 전 MBC경남 국장이 진행을 맡았고 허성무 창원시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장, 박민원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추진단장, 오경진 태림산업 부사장이 참석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창원국가산단은 현재 ‘스마트’(smart)와 ‘그린’(green)을 더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침체한 창원경제를 V턴(브이 턴) 할 수 있는 핵심이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창원산단의 미래와 방향을 중심으로 담론을 나누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단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전국 1호 스마트산단이 됐다. 박민원 단장은 “제조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창원산단 내 개별공장의 스마트 전환율도 괄목할만한 성과지만, 국책 연구기관과 대기업 유치로 핵심 사업들이 차츰 성과를 보이면서 제조혁신을 위한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미래형 산단 구축이 청년 고용률 증대와 젊은 도시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0년이 지난 창원산단을 청년들이 모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활력 공간으로 만들고자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복합문화센터(옛 동남전시관)를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 복합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스마트에 문화까지 더해져 창원이 젊은 도시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사람들 좌담회는 현재 창원시가 마주한 현안을 놓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과 직접 논의하고, 이를 창원기록더하기(아카이브) 콘텐츠로도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이날 진행된 토론 내용은 향후 창원기록더하기(아카이브)에 저장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다가오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구행복페이 800억원을 특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9,630억원의 일반할인 판매 분량은 10% 할인혜택과 다양한 결제 이벤트로 입소문을 타며,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받아 지난 10월 20일자로 모두 소진됐다. 이에 대구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지역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추가판매를 진행한다. 추가발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10% 할인율로 8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월 할인구매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카드당 최대충전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잔액 사용 후 재충전이 가능하다. 추가 800억원의 발행이 완료되면 올해 판매는 종료된다. 2020년 3천억 규모로 처음 발행된 대구행복페이는 올해 1조 430억원 발행을 넘기며, 명실공히 최고의 경기활력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대구행복페이 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음식점이 1,728억원으로 전체 23.6%, 뒤를 이어 슈퍼마켓이 1,021억원(13.9%), 농축수산이 652억원(8.9%) 사용되어 골목경제에 이바지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또한 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 당초 카드단말기로 취소되지 않고 전화로만 취소가 가능하던 선불카드의 문제점을 전국 최초로 해결해, 올해 9월 초부터는 일반 카드처럼 취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기능도 추가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행복페이 특별 추가발행이 시민들에게는 소비 확대의 기회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구시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16시 30분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청소년 문화·체험공간 카페 아띠(Ahtty)에서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광모 시의원, 윤숙희 사상구의회 부의장,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을 비롯해 김도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도연본부장, 김민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장 등 청소년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 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자립훈련 프로그램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국비사업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1일 부ㆍ울ㆍ경 최초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개관했다. 위치는 사상구 소재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으로, 기존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확대·개편(558.04㎡)했다. 주요 시설로는 남자 생활관(1인실 8실)과 사무실, 거실 등이며, 박영학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시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문화ㆍ레저, 심리상담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는 물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어울림’, 인권, 노동, 경제, 주거 등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도담도담’, 자립 전 진로설계를 위한 검사, 상담, 훈련 취업 지원 등 자립지원 ‘길라 JOB이’ 등 부산만의 특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을 위한 숙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자청소년에게는 8명까지 자립지원관 내 숙소를, 그 외 남녀 청소년에게는 24명까지 주거비, LH임대 주택 등을 통해 외부주거 지원이 제공된다.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부산지역 청소년이면 심사를 거친 후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1년 이내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자립지원 요원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송숙희 여성특별보좌관은 이날 개관식에서 “초저출산 시대에 청소년은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청소년자립지원관 개관을 통해 지역 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쉼터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후기 청소년들의 실질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6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내 합동추진단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최종 205명(부산 75명, 울산 58명, 경남 72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때까지 활동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명(부산 5명, 울산 5명, 경남 5명)만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그 외 시민참여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 ▲부울경 3개 시도지사(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권한대행) 영상 축사 ▲전문가 초청 특강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문가 특강에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당위성 및 필요성,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패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시민참여단은 매달 두 차례 화상회의를 통한 정기회의와 부울경 지역별 현장 토론회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나이·직업·지역별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이자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안 모색 등 다방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부울경 시도민의 지지와 관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때에 부울경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국가균형발전 민관협력 사례 중 모범 정책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재형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협력하여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개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도 축제에 대한 기대감 증폭을 위한 <리마인드 컬러풀 : 메타 퍼레이드> 참여자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마인드 컬러풀 : 메타 퍼레이드 공모>는 확장 가상 세계가 아닌 일상 공간 속에서 퍼레이드 영상을 촬영하여 접수하는 <시민 영상 퍼레이드>와 퍼레이드팀 발굴을 위한 <퍼레이드 쇼케이스>로 구분된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메타 퍼레이드는 ‘영상’을 매개로 진행되며, <시민 영상 퍼레이드>는 개인 또는 소규모(방역수칙 모임 인원)로 팀을 구성하여 1분 이내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퍼레이드 쇼케이스>는 컬러풀페스티벌 참여를 목표로 하는 퍼레이드팀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희망 단체는 ‘일상의 귀환’을 주제로 3분 내외 퍼레이드 공연을 구성하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총 4천만원의 규모 진행되는 메타 퍼레이드는 시민 영상 퍼레이드 부문 총 10개팀에 총 1천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퍼레이드 쇼케이스 부문은 팀당 최대 5백만 원의 출연보상금과 영상 쇼케이스 제작을 위한 제반사항이 지원된다. 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도심 속 설치 예정인 <리마인드 컬러풀 조형물>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 개최 취소가 단순한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나마 축제를 기억하고 내년을 기약하고자 <리마인드 컬러풀 : 메타 퍼레이드>를 기획하였다. 영상퍼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응원의 힘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거제면 소재 농업개발원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용굴삭기 안전운전교육울 실시했다. 농용굴삭기 활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전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굴삭기 취급조작 및 안전한 운전, 농기계 사고예방교육을 위해 굴삭기 5대와 최신장비인 굴삭기운전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이론교육은 컴퓨터 및 핸드폰을 활용한 비대면(ZOOM) 교육으로 진행하고 실습은 5개조로 나누어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굴삭기 9대를 임대장비로 구비하고 있으며, 굴삭기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4만원의 가격에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시장실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을 대표해 출전, 메달을 획득한 김해시 출신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02회 전국체전은 지난 8~14일 경북 구미 일원에서 개최돼 경남은 금메달 24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40개 등 총 87개 메달을 획득, 대회에 참가한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메달을 차지했다. 이 중 김해시 출신 선수가 복싱 등 7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격려 자리에는 복싱 벤텀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한 서민제 선수와 자전거 3㎞ 개인추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해건설공고 3학년 주사랑 선수, 자전거 2㎞ 개인추발과 500m 독주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진영고 2학년 박은비 선수가 참석했다. 특히 서민제 선수는 최근 세계 최초로 10체급을 석권한 복싱 유망주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도 장애가 많았을 텐데 우리 학생선수들이 흘린 땀이 좋은 결실로 돌아와 무척 기쁘다”며 “우리시에서 열릴 2024년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경남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훈련과 기록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허문성 김해시체육회장도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입상한 선수들에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특별 격려금”을 전달했다...
창원시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수학 및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의 지역 우수 수학·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2학년도 창원시 수학·과학 창의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학·과학 창의반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이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분야 및 인원은 현재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3개반(51명)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2개반(24명)으로 총 5개반 75명이다. 선발과정은 서류 심사와 필기 및 면접고사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면접고사는 초·중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내용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답으로 실시되고, 선행학습이나 습득지식보다 창의성과 영재성을 측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물)의 기초영역 및 심화영역을 포함한 통합교육과 대학(원)생을 활용한 학업 및 생활지도로 건전하고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인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2022년 3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총 130시간 동안 받는다. 접수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창원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로 하면 된다...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진행하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 보수 단일화가 삐거덕거리고 있다.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 하고 있는 출마예정자는 6명이다. 그 중 박 전 총장이 단일화에 선거법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총장이 추진위에 대해 강한 반발 기자회견을 여는 상황에서 추진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연내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불법이냐"면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신까지 받아, 중도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박한일 전 총장도 21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가 진행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선거법상 내년 2월 1일 교육감 후보 등록 이전에는 '교육감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하면 '단일'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총장은 "선거법 규정, 법원 판례, 선관위 공문 등으로 확인한 사항인데 추진위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면 교육감 출마 예정자 다수가 불법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 정책발표도 없이 중도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대선 이후 단일화 추진이 합법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선관위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연 추진위는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신을 받았고 중도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날 반박 기자회견에는 단일화 추진위의 출마 예정자인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은 불참했고,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5명의 출마예정자들은 연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인 상태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예정대로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 11월 말 2차 컷오프를 거쳐 12월 10일 전후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년 2월 1일 '예비후보등록 신청 개시일'부터는 '교육감 예비후보' 명칭을 사용가능하다"며, "교육감 후보 등록 신청일은 5월 12일로 이때부터 '교육감 후보' 명칭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보수와 진보 모두 후보자 사이에서 단일화가 이뤄진 경우 보수, 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하게 되면 '단일화' 사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후보 예정자 본인이 후보자 등록 전 후보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 3자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를 단순히 '후보'라고 표현하더라도, 지금은 단일화 추진과정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고, 표현의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인물의 신분에 관해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언론에서도 후보자 등록기간이 아님에도 후보라는 명칭 쓰지 않느냐. 정식으로 후보는 아니지만 편의상 후보라는 명칭을 쓰고, 기사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유권자들이 입후보예정자라는 사실과 단일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기간이 아님에도 '후보'라고 표현한다고해서 허위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현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해서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보수중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경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추진은 선거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렀지만, 결국 진보 성향의 김석준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현 직 교육감인 임혜경 후보가 출마했지만, 같은 성향인 박맹언 후보 등이 출마해 보수중도 표가 분산되면서, 진보성향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치를 놓고 볼 때,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은 김석준 현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후보가 없는 만큼, 만일 내년 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난립하게 될 경우, 김석준 교육감의 3선 고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도보수 측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 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들 중도보수 성향의 출마예정자들이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