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시행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5월 3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금회 추가모집에서는 기존의 주거용 주택 거주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 청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월 임대료 중 10만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하며 3월분부터 6월분은 소급지원되므로, 신청시 기준은 당초 공고(신청일 기준)의 마지막 신청일인 2021년 3월 16일이전에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2021년 3월 16일 기준)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2020년·2021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5월 31일 9시부터 6월 7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7월 6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89명이며 별도로 후순위자 300명을 모집한다. 후순위자는 결원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며, 후순위 선정자는 8월과 10월에 각각 발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구·군은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윤일, 이하 재단),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 ㈜어니언팜과 함께 ‘외국인도 편리한 스마트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13개 국어 상담통역 앱’을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 ‘13개 국어 상담통역 앱’ 개발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의 ‘지역격차 완화’ 부문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산시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2020년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 부산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 1위는 ‘의사소통’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기관 내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상담통역 앱은 현재 재단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 종합생활정보 모바일 앱 ‘라이프 인 부산’에 상담통역 기능을 추가해 구축된다. 핵심 기술은 ▲‘모바일 기반 상담통역’ ▲‘동행통역/전문상담’ ▲‘실시간 상담 채팅 서비스’의 3가지다. 해당 서비스들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몽골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태국어/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제공되며, 부산 내·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재단 통·번역 서포터즈들이 법무, 노무, 의료 등 10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통역사로 참여한다.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운영돼,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 여성가족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부산 내 핵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기관들이 참여해,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6~8월 중 상담통역 앱을 구축하고 9~12월에는 시범운영에 돌입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참여 통역사를 500여 명으로 대폭 늘려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부산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가장 큰 장벽이 의사소통인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 크게 기대된다”며, “더욱 강화된 ‘라이프 인 부산’ 앱이 향후 부산 거주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방문하는 부산 입국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프 인 부산’은 현재 부산 생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다국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6월부터는 부산지방기상청과 협업한 ‘여름철 기상 다국어 정보’를, ▲9월부터는 ‘상담통역 기능’을 추가해 ‘외국인들이 부산 생활에 필요한 단 하나의 필수 모바일 앱’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해양자연사박물관은 6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으로 ‘점박이물범’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바다표범과 중에서 가장 작은 동물로, 북태평양과 그 인근 수역에 두루 분포하는 회유성 기각류이다. 최대 몸길이는 수컷의 경우 1.7m, 암컷의 경우 1.6m이며, 암수 체중은 70~130kg에 이른다. 수명은 30년 전후이다. 우리나라의 전국 연안에 분포하는데, 특히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 약 3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찾아온다. 한편, 황해지역의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에만 하더라도 8,000여 마리가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유빙 감소와 불법 포획 등 남획,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등의 이유로 개체 수가 급감해 현재 1,500여 마리 이하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번식지와 서식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국가중점보호동물’로, 북한에서는 ‘위기 및 희귀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 제331호’(문화재청),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환경부)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유일한 물범류로 보호를 위해서는 남북, 동북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 관련 국가들이 환경과 생태 차원의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 28일 박재호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본부세관 관할 감만부두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부산지방보훈청(청장 권율정)은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생활 속의 보훈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 2021년도 '이달의 현충시설'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2021년도 6월의 '이달의 현충시설'은 북구 화명동 제3근린공원 내 위치한 ‘호국영령추모비’다. 호국영령추모비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산화한 428위의 호국전몰군경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조계종포교원 진여원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널리 계승시키며 나아가 후세의 안보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 1월 이 비를 준공하였다. 국가위기 시 부산 시민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군의 침략에 맞섰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이후 3년간의 전쟁동안 아군의 후퇴 및 방어, 반격 및 북진, 38선 인근의 고지쟁탈전, 빨치산 토벌작전 등에서 조국을 지키다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하였다. 가덕도동 국군묘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가덕도 출신 전몰용사들이 안장된 묘역으로, 1957년 6월 6일 조성되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강서구청 주관으로 추념식이 열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연세대 특강에서 보수에 대해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 놈의 보수를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말자”며, “보수는 힘 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 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섭리 아니냐는 쪽에 가깝다”고 말해 보수를 수구의 틀을 넘어 기득권 옹호집단으로 규정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득권 옹호집단 취급을 받게 되면서 심지어는 보수 진영에서 ‘보수’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고 결국 “자유우파”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 얘기처럼 “보수주의(conservatism)”는 “바꾸지 말자”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 보수주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상식을 존중하며 “천천히 바꾸자”는게 그 핵심이다.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원조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국왕 조지3세의 제왕적 독재와 의회의 권력남용에 대해 비판했고,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과세정책에 반대했다. 결국, 그의 보편적인 원리에 따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메리카를 압박했던 영국은 결국 ‘미국’이라는 신생 독립국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후 쇄락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수백만명이 피를 흘린 결과가 정치적으로는 훨씬 후퇴한 ‘나폴레옹’이라는 제왕적 체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수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경험과 보편적인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만 충실한 반성하지 않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변석개하는 법안과 정책 대신 충분한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율로 공감가는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 “보수주의”이고 2030 젊은 세대들이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역사와 조국과 선조들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천천히 그러나 밀도있게 다시 한번 번영의 길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가 프랑스의 23배, 일본의 62배, 독일의 67배, 영국의 91배였고, 미국의 경우 2배였으나 통과 건수로는 21배 수준이었고 이번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지난 연말 기준 2만4천여건으로 지난 20대 국회의 두 배 수준이었다고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적 정치 신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회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테지만, 보수 정당에서조차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자에게는 여전히 험난한 것이 정치 여정인 듯 싶다.
5월 28일 제104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창구-성산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가결되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환영성명을 통해 1991년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의창구-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경계가 드디어 주민 실생활에 알맞은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다며 벅찬마음을 전했다. 또한 작년 창원특례시 지정을 위해 서울과 창원을 수없이 오가는 동안 특례시를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게리멘더링이라는 불명예로 남아있는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 판단했다고 전하며, 지난 4월 22일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여론 조사 재실시를 통해 30년만의 개편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창원천 허리를 잘라먹는 듯한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주민 실생활과 맞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유발했던 경계가 이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창구의 적지 않은 지역이 성산구로 편입되면서 의창구 약세라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구간 경계에 존재하는 창원천을 전국 최고의 하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화공원 개발사업, 창원스타필드 입점, 동대북 발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가속화 등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현안들에 시의 역량을 집중해서 의창구 지역 발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성명 말미에 창원특례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하며, 탄탄히 마련한 기초를 토대로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30년 묵은 불명예를 한마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창원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은 2021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관할구 변경에 따른 75종의 공부 정비를 비롯,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겐나디 랴브코프(Gennady G. RYABKOV) 주부산 러시아총영사를 접견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축하를 위해 찾아주신 랴브코프 총영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벌써 31주년이다. 부산이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가장 먼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양국 교류에 부산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못지않게 문화교류가 무척 중요하다면서, 작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교류에 제약이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예전처럼 자매도시인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트르부르크와 활발한 문화교류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랴브코프 총영사는 “사람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영사관이 함께 노력하여 조만간 다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형준 시장은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면서 “물류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부산에서 건립 예정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오페라 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글로벌하게 키울 것이다. 물류, 의료, 예술 분야에서 부산과 러시아의 관심이 큰 만큼 활발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해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시범공사 구간 중 주요 공공시설 사업부지(김해동광초등학교, 분성광장, 김해도서관, 자전거교육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도심지 불투수면에서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는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중 저영향개발(LID) 기법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은 동상·회현·부원동 2.34㎢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지난 2020년 8월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완료된 주요 공공시설 사업부지는 김해동광초등학교, 분성광장, 김해도서관, 자전거교육장 4곳이다. 사업부지 내에는 저영향개발 기법시설인 투수성포장,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침투측구 등을 설치해 불투수층으로 인해 발생되는 빗물의 유출유량과 비점오염물질을 함께 줄여 하천 수질 개선과 물순환 체계 개선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김해동광초등학교는 투수블록포장 1,090㎡, 식생체류지 1개소, 빗물저금통 10개가, 분성광장은 투수블록포장(집수형) 825m, 침투측구 101m, 나무여과상자 10개가, 김해도서관과 자전거교육장은 투수블록포장 762㎡, 잔디블록포장 762㎡, 나무여과상자 2개, 식생체류지 2개소, 침투도랑 52m가 설치됐다. 남은 공정은 김해대로, 호계로 등 도로구간의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시설 사업구간을 조기에 완료하게 되었다”며, “시범사업구역 외에도 저영향개발 기법시설 설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민간단체 5곳(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체를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사)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5월말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