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1일부터 5일간 부산지역 전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골든타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문화 인식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간소하게 시행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이 훈련은 각급학교 및 기관별로 구체적인 재난·사고를 가정하여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부산시와 연계한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훈련, 화재·지진 대피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 특히, 훈련 둘째 날인 11월 22일에는 하윤수 교육감이 부산은애학교를 방문해 화재대피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또, 11월 24일에는 부산시와 함께 장안중학교 전체 학생이 강서체육공원으로 소개하는 2022년 고리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도 실시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훈련은 학생,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주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2021년 ~ 2022년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운영 방식의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경원 위원장(수성구4)은 군위군 편입에 대비해 단순하게 사무공간 확보만으로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말고, 상임위 운영 방향, 농업분야의 확대에 따른 의회의 운영 방향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보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혼선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이날 감사에서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및 시의회 홈페이지 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자료 업데이트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즉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용 차량 관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박종필 위원(비례)은 의회 출입 기자실이 청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보도활동에 애로점이 없도록 문제점을 파악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SNS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활동이 부진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허시영 위원(달서구2)은 시의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구시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시의회 청사 규모를 충분하게 확보해주길 요청했다. 이어,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의회사무처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충분히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직원들 및 의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육정미 위원(비례)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문함과 동시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5일 2023년 예산심사 및 공유재산변경계획 안건 심사를 위해 주요 현장 2곳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공유재산변경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 김태효 의원, 김형철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성창용 의원, 황석칠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갈치 수산명소화 1단계 면적 협소로 노점상인 전체 수용불가에 따라 2단계 사업을 통한 적정 영업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물 건립지(중구 남포동)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검토한다. 부산 패션의류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원스톱 패션봉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패션비즈센터(동구 범일동)의 내년도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사항의 점검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은 2023년 부산시 사업 수행에 대한 안건과 예산 심사를 위해 진행되는 만큼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첫째도 시민, 둘째도 시민이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편익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15일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에 달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해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며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 김성원, 박대수, 백종헌, 안병길, 양정숙, 이명수, 송언석, 한기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조강특위 위원에 공식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 69곳 중 66곳의 당협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22대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강특위에는 김석기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이양수ㆍ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으로는 최춘식ㆍ배현진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춘식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2대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훌륭한 인재들이 당협위원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가 5일만에 재개됐다. 다만, 부산시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파행을 감행한 부산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일이 아닌 권위'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못마땅한 시선이 여전하다. 지난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엔 하윤수 교육감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 이는 행정감사 파행 5일 만에 하 교육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9일 당시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시의회와 '관례상 무리한 요구'라는 교육청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의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행정 개선 등을 우선 순위로 두는 본연의 감사를 뒤로 미룬채 부산시교육청과 '기싸움'에만 힘을 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부산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최근 신청사 건립을 두고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시교육청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속에서 행정감사는 파행된지 5일 만에 속개됐다. 그 배경엔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이 먼저 시의회에게 손을 내밀면서다. 이 또한 하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교육 행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갈등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교육위는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됐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만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올해 9월 30일까지 올해 당선하고 7월 1일 취임한 하 교육감보단 전임 교육감의 교육 행정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율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실적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 교육 행정의 발전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견해다...
양산시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14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146억원(7.4%) 늘어난 1조6,58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4,843억원, 특별회계 1,738억원 규모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국내 경제성장률 또한 하향 전망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꼭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은 과감히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과표 현실화 재검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증가폭 완화 전망과 공동주택 신축의 보유세수 증가,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반영 등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234억원(7.6%) 늘어난 3,299억원 편성했다.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1,688억원(2.7%) 늘어난 6,436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3,010억원, 조정교부금 76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5,40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4억원(11.0%) 증가했으며 ▲복지허브타운 건립에 218억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60억원 ▲기초연금 1,425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60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59억원 ▲아동수당 260억원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 53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15억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지급의 타 지역 대비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환경 분야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83억원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93억원 ▲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3억원을 편성했고,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7억원 ▲전기버스·자동차 등 구매 지원에 178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운영 및 수소충전소 운영·증설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과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 및 물류 예산은 2,787억원으로 ▲양산도시철도 건설에 1,053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40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228억원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에 58억원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 23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보건 분야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2억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사업 47억원을 편성했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7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억원과 특히 ▲산후조리비용 11억원을 편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했다. 교육분야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54억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3억원 ▲교복구입비 지원 22억원 ▲학교급식 지원 134억원 ▲복합문화학습관 조성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역동적인 경제와 지역경기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에 168억원을 편성했고 ▲소상공인 지원에 38억원 ▲일자리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에 19억원을 편성했으며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조성사업 36억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사업 28억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67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꾀했다. 도시 녹지 확보와 시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범어근린공원 정비 10억원 ▲고향의 봄 공원 조성 10억원 ▲명동어린이공원 시설개선 8억원 ▲탑골소류지 산책로 조성 7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황산공원 잔디공원 부대시설 정비 10억원 ▲황산공원 캠핑장 카라반 설치 5억원을 편성해 지역의 랜드마크인 황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기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중복 투자는 배제하고 한정된 세입 범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며 “공약 및 9대 시정 주요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침체된 우리 시의 역동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은 오는 11월 25일 시작되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원전해체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고리와 새울원자력본부 인근에 위치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부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해체기술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원전해체기술은 방사선 안전관리, 기계, 화학, 제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이며 원전해체 시장은 총 549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관리부서로 시민안전실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 원전해체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의 주관부서가 부재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원전해체산업의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산업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2019년에 부산·울산·경주가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는데, 부산시는 유치만 해놓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며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 및 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되어야 지역경제의 새 주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14일에 있었던 2022년 금융창업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해 부산시의 전략적 부재에 관해 지적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에 반대하는 측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작업과 관련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반대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청년 고용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의 홍보 부족으로 부산시민들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부산시는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제15대 부산경남본부장에 이민철(56세) 본부장이 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본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은 생략하고 본격적 업무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민철 신임본부장은 “직원 안전,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철도청에 입사한 이민철 신임 본부장은 본사 재무경영실장, 해외남북철도사업단장, 고객마케팅단장, 광주전남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정통 철도인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