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7일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관리자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대상부지 검토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남교육청이 대상부지로 제안한 복합문화학습관 인근에 위치한 동면 금산리 1137-1번지와 수질정화공원내 기상관측소 인근에 위치한 1501번지 2곳에 대하여 적정부지 검토를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상황 보고, 부지별 비교‧검토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되면 창원, 김해 등 동부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만큼 접근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 대상부지에 비해 교통 입지 여건이 좋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입구 맞은편 공원 주차장 인근 부지를 설립 대상부지로 선정해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 선정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하여 최종부지로 확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책상위에서의 논의를 탈피해 현장 확인을 통해 최적의 답안을 찾아가는 시정운영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지난 6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팡질팡 중심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151일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서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와 조사에만 몰두하느라 시장과 서민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비판하고, 오직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신변종 사기범죄 급증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책하고, 금융피해연대 성오봉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 금융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는 가상자산이나 P2P,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범죄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피해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신종 지능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해 민간회사의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대안신용평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카르텔을 조장하는 감사인 등록제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처리 지연, 이상 외화송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STR 분석 체계, 유명무실한 보이스피싱 대책 방지협의회를 지적하고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갑질 관행, 엇갈린 자본시장법 해석으로 인한 시장불안 조성, 내부통제개선TF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잡는데 집중 할 것”이라며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0.7일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개발도상국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직업계고와 산업현장의 상생을 위해 관련 제안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로 그 수가 40만 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양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부족한 외국인 인력만 10만 명을 넘는다. 일찍이 자국민으로부터 버려졌던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어렵게 구한 합법․불법의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나 문화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980년도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비중’은 55:45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85:15로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산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60%에 육박하는 반면 취업률은 21%에 머물러 졸업 단계 또한 특성화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고졸 인력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직업계고와 산업현장 간의 미스매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태숙 의원은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직업계고 특례입학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다시 부산의 제조업 현장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채용연계 사업’으로,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 입학하여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문화를 익히고 산업현장의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형태로 직업계고와 개도국 간 정보화 사업 및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부산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호주 현장실습과 같이 개도국 학생이 부산지역으로 ‘글로벌 현장실습’을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정태숙 의원은 “개도국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부산의 산업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직업계고의 존폐 위기와 중소제조업 인력난 극복을 위해 제안 사항이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시의회 4층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숙 윤리특별위원장은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공·사립 중등교사 474명을 선발하는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선발인원은 교원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의 경우 1과목 4명, 공립의 경우 33과목 330명, 사립의 경우 43개 법인 30과목 140명이다. 지난해보다 국립은 4명, 사립은 13명 각각 늘어났고, 공립은 7명 감소했다. 특히, 사립 위탁의 경우 선발인원 수는 43개 법인 140명으로 지난해 42개 법인 127명에서 13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탁 법인 중 15개 법인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사(1지망)에 지원한 사람 중 희망자는 2지망으로 이들 사립학교 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난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한 것이다. 원서는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 시험에 교육학과 전공을, 2차 시험에 교수·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각각 치른다. 음악, 미술, 체육, 전기, 전자, 기계, 정보·컴퓨터 과목은 별도의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5일 시장실에서 숭선전 추향대제 초헌관(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홍태용 시장을 추대하는 망장(望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망장은 제관으로 추천된 내용을 기록한 임명장으로 이날 숭선전 참봉이 홍 시장에게 전달했다. 숭선전 제례는 음력 3월 15일(춘향대제)과 음력 9월 15일(추향대제) 1년에 2차례 수로왕릉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가락국 시조대왕 수로왕과 왕후, 2~9대 왕․왕후를 기리는 의식이다. 오는 10일 봉행되는 추향대제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음복소가 설치되고 제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친과 관람객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례가 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에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현장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부서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첫 발걸음이다. 오늘 현장 방문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주요사업장인 에코델타시티 홍보관,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달 예타 결과가 발표 예정인 북항 재개발 현장은 새누리호에 승선하여 부산항 외해에서 북항 재개발 현장을 선상 시찰한 후 홍보관을 방문하여 1‧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하겠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북항재개발 현장, 가덕도신공항 등 현안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확인과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업하도록 하겠다"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점검하여 장기적인 부산의 미래설계와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부울경 제1호 스마트도시로 정부 인정을 받았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24개 도시가 참여해 2개월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김해시를 포함해 9개 도시가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등 3대 분야 56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광역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룹과 50만 이하 중소도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룹에서 3개 지자체(인천시, 수원시, 시흥시)와 함께 선정됐다. 전체 인증 도시를 보면 대도시는 김해, 인천, 수원, 시흥시, 중소도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대구 달서구, 경기 오산, 강원 강릉이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인정받은 5개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경기 부천, 안양)를 포함해 부울경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김해시가 유일하다. 김해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 등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스마트기술과 인프라, 추진역량, 민․관․산․학 거버넌스 협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국제평가·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기회 부여, 국토부 장관 표창 및 동판이 수여되며 국토부 주관 정책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며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내 대표 스마트도시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민 편의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안경,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위 ‘몰카’로 활용되어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 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의 연도별 불법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무려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돼 여전히 한해 5,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년 8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학교에서 모텔까지, 한국에서 '스파이캠(위장형 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실상 성범죄자 등 모든 사람이 위장형카메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급과 소지가 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본 제정안을 통해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의 발의를 제안한 김유석 법률사무소의 김유석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나 소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수 있어 위장형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장형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데이트폭력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대표발의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위장형카메라 유통과정 전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며 "본 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3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약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에 불과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된 셈이다. 지난 5년간 경찰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17,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82명, 인천 4,412명, 부산과 경남이 각각 4,242명, 3,40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검거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죄가 3만7,321명, 성폭력이 1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이 8,289명, 금품갈취가 6,015명 순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비대면 학교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전체 검거인원은 줄어든 것(2017년 1만 4,000명 → 2021년 1만 1,968명)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른 기타유형의 검거인원의 비중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폭력(성추행 포함)으로 인해 검거된 학교폭력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대폭 늘었다. 5년 사이에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에서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12%→24%)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에 따른 기타 검거인원 또한 1,076명(17년 검거인원 중 7%)에서 2,154명(21년 검거인원 중 18%)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구속 비율은 전체 사범의 0.59%인 3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5년 간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의 61% 수준인 3만 9,209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06%로 18,674명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만 1,968명의 검거인원 중 절반 이상인 52%(6,251명)가 불송치‧훈방‧이송종결 등으로 끝맺었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검거인원은 32만 3,873명으로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은 1만 명이 넘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구속된 범죄소년은 3,191명 뿐이다.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비교하면 구속율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5년간 소년범죄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게 유지하고 있어 계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년부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4만 4,795명이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에서 5년만에 55% 늘어나 1만 1,677명에 이른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촉법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이다. 이는 5년전 대비 139명이 줄어든 수치로, 스토킹과 같은 신규 치안 수요로 인해 감축됐다고 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 수는 더욱 증가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7,600~7,800여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유형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며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 최일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적극적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현실화 ▴학교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