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事前的)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事後的)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ㆍ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으려고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확인한다. 또한, 성인PC방ㆍ오락실 등 모든 영업장에 국가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 조사 식 사후관리 체계는 실효성도 없고 규제의 비효율만 높인다는 비판이 크다. 그러나 게임위도 방법이 없다. 게임위는 게임을 등급 분류하는 준행정기관일 뿐인데 수사기관처럼 영업자의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시할 수 없으므로,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막으려면 모든 게임의 모든 내용을 모두 검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일괄 규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하며, ▲카지노ㆍ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ㆍ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6,657건(19.6%) ▲22~24시 18,959건(13.9%) ▲20~22시 1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발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발굴해 시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하거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그 결과를 기업체에 피드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 신고는 시 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양산시는 5일 오후 8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동연 시장 주재로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 상황판단회의에는 한상철 양산경찰서장, 조영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제 양산소방서장, 유두진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장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긴급상황시 대응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유관기관장들은 해당 기관에 상주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회의내용은 양산시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나동연 시장은 “북상하고 있는 태풍 ‘힌남노’는 역대급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5일 시민홀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2022 주민참여예산 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성목 위원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 정책 제안사업의 실시간 투표와 조정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심의사업에 대한 승인이 함께 이뤄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70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 온라인 사전투표를 거쳐 총회 상정사업을 선정했으며, 이날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사업을 최종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향후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며, 모든 과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선정한 146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 전역에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간다”며 “오늘 총회에서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가 5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95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시기구 신설 등에 대해 담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공사·공단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인사청문협약 변경체결 관련 추진보고를 받았다. 확대의장단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고금리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건전화 확보에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와 생활물가 급등으로 더욱 팍팍해진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의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생 안전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1차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및 한시기구 설치 등 수시 조직개편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집행부는 주요 안건 처리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급할수록 꼼꼼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아울러,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시민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호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26일 제307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11명의 위원을 선임,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포함한 5명의 실‧국장이 참석해 지난 7월 14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물가안정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의 집행 및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윤태한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시의회는 시민단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5일 태풍 힌남노 대비 비상근무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대본을 방문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의 현재 기상 상황과 주요 피해 사항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 뒤 재난 대비 관계자 및 비상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와 최일선 현장에서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태풍피해 방지와 복구에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지사장 김현철)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유관기관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방법’ 영상을 신청 안내에 활용할 예정(10월~)이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소득·재산 내용을 입력하면 나의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곁에 국민연금’앱 또는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하다.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은‘내곁에 국민연금’앱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영상을 활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도 집에서 편리하게 기초연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5월 기준 약 61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김현철 지사장은 “코로나 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명절은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