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 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3개 항만(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 가능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작년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따져보니 평균 18.1%에 불과했다.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해항이 32.1%로 그나마 저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되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96년부터 '98년사이에 설치되어 약 25년이 지난 노후시설이다. 그럼에도 지난 '19년 진해사업소 저장시설만 빌지/슬러지 탱크 용량을 증설했을 뿐 다른 변화를 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은 “해양오염물질 수거도 중요하지만 처리까지 완벽히 되어야 수거활동까지 의미 있게 된다. 오염물질을 아무리 수거한들 처리가 안 된다면 육상으로 쓰레기를 옮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산업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에 발맞춰 저장시설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악성 댓글의 피해 범위가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ㆍ영도구) 의원은 오는 17일 <“악성댓글을 보았다” -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악성댓글은 단순히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인격 살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공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댓글의 폐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연예·스포츠 댓글 서비스 중지,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의 댓글 정책/제도 개선 ▲처벌 강화 등 법적 조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의회가 지난13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현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염원을 담아 결의안을 낭독했다.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남구 발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정부․부산시․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미순 의장은 “남구는 우암부두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집적화하는 전국 최초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80년이 다되도록 식목일은 4월 5일로 굳어져 있지만, 식목일의 온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인데, 이는 4월이 아닌 3월의 평균 기온과 더 가깝다”라며 “올해 많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환경 관련 단체들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 남부지방은 3월은 물론 2월에부터 식목행사를 해온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식목일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식목행사가 완료되고, 앞으로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4월 5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식목일에 남는 것은 결국 껍데기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산림청도 단지 국민들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식목일 조정에 관련된 연구용역,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정기국회 동안 식목일을 세계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조정하고 그로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옹진군청, 강원도청, 수원시청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에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결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한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광대학교 단 2곳에 그쳤다. 나머지 7개교는 이행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른바 ‘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인 지난 7월에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행정처분 6건을 보면, 과태료 부과 5건과 시정권고 1건으로 이전의 수준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3건도 모두 300만원대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목소리만 크게 내고 조치의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시정명령, 징계권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2022년 하반기 시정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시정혁신부문 ‘혁신선도 파워풀 공단! 통합이 대세다!’를 발표하여 대구광역시시장상(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시정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는 대구시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말 시, 구·군, 공사·공단, 출연기관에서 제출한 시정혁신·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의 우수사례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단은 ▲ 대시민 공공서비스 강화 ▲ 유사·중복 기능 조정 ▲ 조직재편을 통한 조직효율화 ▲ 전문성 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 ▲ 재무건전화 등 다양한 성과와 기대효과를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통합공단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통합 사례는 전국 최초 공단 간 통합으로 새정부·민선8기 시정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심사는 온라인 시민투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시민평가단 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통합공단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 전국 최초 공단 간 통합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여 새정부·민선8기 시정혁신의 선도 공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며 “시민참여단과 통합추진TF단을 통해 통합공단을 조기 경영안정화하고, 통합과 혁신으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출발에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시정방향 설정과 주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물가 및 환율상승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사항으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주요업무계획으로 제출된 총 425건의 사업을 확인하고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 구축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 △상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회야강 산책로(소남로~주남교) 조성 △탑골저수지 산책로 조성 △고향의봄 공원 조성 △주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출됐다. 시는 내년이 제9대 양산시정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살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주요역점 사업들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포럼 교육의 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이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 및 정책소통비서관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럼 교육의 힘’은 진보좌파 교육감에 의해 무너진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김석조(종로학원 이사장), 조금세(전 부산교총 회장, 전 부산동아고 교장), 신용화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하윤수 교육감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주변 지인들 권유로 뒤늦게 참여하였으며, 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효석(2018년 교육감 선거 출마자)씨도 이 포럼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하 교육감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럼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 하 교육감이 유권자들에게 ‘나를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포럼 관계자가 검찰이 압수한 포럼 문건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자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혐의 인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5일 하윤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부산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종 단일후보에게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 여론조사 1위를 한 하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결정됐고, 올해 2월 14일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단일화추진위 관계자는, "교육감 단일화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 제1차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 서약서에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교육감 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단일화 이전 상황에서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거기간 전 포럼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존재한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낙선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 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며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공직자를 제대로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포럼 활동을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현황은 총 3만 1,398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439.4㎑에 불요파 혼신 유입, 2022년 9월 18일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2183.4㎑(비상주파수)에 잡음신호 유입 등을 신고한 바 있다. 년도별로는 2018년 5,551건에서 2020년 7,6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5,111건이다. 이 중 혼신조사를 실시한 건은 총 775건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불요파 108건, 키눌림 69건, 자체장애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혼신조사의 후속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사용중지를 포함한 시정 256건 등이며 사법조치 3건, 행정처분 1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사이버 보안은 국민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위협과도 직결된 사안이다”며 “사이버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경 본청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기가 현재 운용 중이다. 5호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비상 시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경 본청 1층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찍어야만 작동이 가능했으며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안 의원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들과는 외관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좌측에 청장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길범 해경청장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본래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점에 두 번 놀랐다”며 “과잉의전을 위해 안전 규칙은 뒷전으로 미뤄둔 해경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