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을 뜻하며, 청렴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 정승, 맹사성, 율곡 이이 등이 있다. 이는 청렴이라는 것이 최근에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청탁'금지법'이 발의되는 시점에서부터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필수요건으로 인식되어 청렴하지 못하면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의 평생연금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청렴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공단은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이라는 임직원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공정한 업무처리/알선·청탁 금지/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상호존중하기/갑질 금지/부당한 업무지시 금지/금품 등 수수 금지/품위손상 금지/특혜금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에 따른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기관 조성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청렴주간 소식지 ′the 맑음′을 제작 게시하는 등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시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2022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한파 취약계층 분야별 보호대책, ▲에너지취약계층 난방지원에 중점을 두고 동절기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851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와 겨울철 화재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시설 생활인, 이용자, 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3중 점검체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시설장을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대구시와 구·군은 대상시설의 15% 이상 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체크하며, 20년 이상 노후건물이거나, 50인 이상 거주시설 등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와 병행해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특별 방역체계도 추진하여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도 빈틈없이 챙길 계획이다.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대상별로 동절기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겨울한파에 특히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점검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전점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화(8대과제 40개항목) 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거리노숙인 민관합동 특별 현장보호 활동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실시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유지하는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처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순찰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용가능한 응급잠자리도 20실 정도 준비한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도 동파와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함께 전기매트, 담요 등 방한용품 지급 등 월동준비를 지원하며,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런 추위에 쪽방생활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파대피소도 마련한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더욱 취약한 홀로 어르신을 위해서는 고독사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안전과 안부를 확인한다. AI자동안부전화, 고독사 예방 구·군 시범사업, 가스·화재 등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도 지속하는 한편,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652명에 대한 식사 배달은 올해부터 천원 인상된 단가로 고단백 영양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취약 독거노인 1만 명에게는 내의, 전기장판, 김장김치 등 혹한대비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에 신체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취약노인 2만5천명에게 담당 생활지원사가 동절기 기간 중 일일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대설·한파 시에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구축 등 취약 노인의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다. 공적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단전·단수·단가스 등 생활 속 위기정보를 2개월로 단축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 연료비 인상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위기가구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직접 읍면동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22.11.~’23.2.)도 운영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긴급복지와 희망가족돌봄 등 5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에너지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연료비, 난방용품, 난방시설도 적극 지원한다. 대구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취약계층 54,960가구(10월 기준)에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3,700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와 난방용품, 연탄나눔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교체, 보일러 등을 무상교체하는 난방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이 당초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군과 읍면동을 통해 난방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그 중,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부산에 유가족이 거주하시어 부산에서 장례와 봉안 절차 등이 진행된 분도 모두 여섯 분이나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에서는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구호금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겨주길 바란다”라며 “시의회에서도 행사, 축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대책 마련, 대응 체계 점검, 조례 제·개정 등을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부산시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정신의학과 치료 연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관련자만 해도 1천여명에 이르고, 부상자와 목격자, 구조인력까지 포함하면 최소 5천명 이상이 트라우마 피해범위에 있는 만큼, 충격과 상실감에 빠진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대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마을안심버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내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인 만큼, 국가애도기간은 만료되었더라도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평균자살율은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80대 이상 자살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부산의 자살자 수 감소 등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자살률(27.4, 인구십만명당)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부산시의 철저한 재인식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80대 이상 부산 남성 노인의 평균자살률(인구십만명당)이 156.0명으로(표14 참조), 이는 OECD국가 평균자살율(2021) 10.9명의 15배, 부산 평균자살율(2016~2020) 27.4의 5.6배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살예방 시책 및 상담, 홍보 등에 있어 후기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래 상담가 육성, 홍보, 상담에 있어 후기노인 특성을 반영한 대응 역량 및 시책강화 등 80대 이상 고위험군 남성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동일지번 자살사망 다발 지역인 구포대교의 투신 예방 시설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관계 기관들간의 협의와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시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1,191명, 2021년 880명 등 한해 천여명에 이르는 마약류 사범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부산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부산의료원 2병상, 연간 치료보호실적은 21년 2명, 22년 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 차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관련 예산 또한 2020년 2천만원에서 21년 360만원, 22년 357만원으로 85% 삭감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약류 폐해 근절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9.9%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에 대한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사범의 65%가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류사범인 상황임에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필로폰과 같은 좁은 의미로만 잘못 인식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 흡연예방 교육처럼 마약류 및 약물중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교육 강화, 마약류 폐해 관리와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부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윤태한 시의원은 최근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마약떡복이, 마약베게등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아서 자꾸 먹게 되고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로 마약이 마케팅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을 언급하며, 마약마케팅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낮추어, 심리적 방어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마케팅 금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시의원(해운대구 2,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유통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유통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유통 전 현장 검사소 신설 및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간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는 주로 유통과정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운영되지 않았던 수산물 관리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농산물의 경우, 엄궁농산물 검사소, 반여농산물 검사소를 통한 유통 전 단계 식품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강무길 시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민락활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설”과 관련해 검사장비, 인력 및 운영비 확보상황 등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검사소 신설과 안정적 운영체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등 대규모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현장검사소 확충을 장기과제로 제안하며, 부산을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수산물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만난 Day!’를 통해 5차례, 그 외 교육 현안으로 34차례에 걸쳐 민원인과 만나는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처음 열린 ‘교육감 만난 Day!’는 5차례 개최하는 동안 총 38건의 만남 요청이 접수되는 등 시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 교육감은 이 행사를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사상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일광지역 고등학교 설립과 기장군 내 수능시험장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민원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사상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하 교육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점검 후 개선을 지시했으며, 기장군 내 수능시험장은 이번 시험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이 행사 외에도 3개월간 34차례에 걸쳐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남고 이전 관련 직접 영도구 주민을 만나 그간의 추진 경과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영도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실내체육관 공사로 인해 1시간 이상을 이동해 훈련 중인 중학교 농구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인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을 주 3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부산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통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만나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2.3%를 차지하는 경로당, 매년 그 숫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구군자활사업단과 연계한 경로당반찬 공급사업 추진으로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강 달수 시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의 후기고령자들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히며, 경로당은 21년 기준 2,533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 수 및 가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참여 연평균 인원은 317명인 반면,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연평균 참여인원은 517명으로 점심제공 경로당이 미제공 경로당 대비 163%나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군별 경로당의 점심제공 여부도 서구, 진구관내 경로당은 100% 점심제공이 되는 반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구군등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점심은 시가 지원하는 양곡과 운영비 및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으나, 주로 준비할 사람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달수 시의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부산시 구군자활센터의 음식식품 자활사업단 88개소와 연계한 '경로당 밑반찬 준비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자활기금과 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기반 자부담등 협력적 사업운영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지활사업단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만들기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한 부산, 지역 노인층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랜 기간 건강히 늙어가는 돌봄체계 구축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국비 사업과 시비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왔으나, 주축을 이루던 국비 사업의 ‘23년 중단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형성을 위해 추진해온 시비사업인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추진되어온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 22년 종료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년 부산시는 205개 모든 동에 “원스톱통합돌봄창구”설치로 기관별로 흩어진 돌봄정보를 통합제공을 위한 창구를 의욕적으로 갖추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노부모의 돌봄관련 통합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부기캐릭터 이용등 원스톱통합돌봄창구 홍보 대책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이준호 의원은 진구와 북구에서 진행된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의 경우, 케어안심주택, 돌봄활동가 등 많은 인프라를 깔고, 제대로 운영할 시점인데 국비사업 중단이 예견되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부산시통합돌봄사업은 아직 상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시장공약을 추진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조례 추진을 통한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했다. 그는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기도 너무 늦어져 문제가 있다”라며 “10월 말에야 올해 처음 개최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는데, 11월 4일인 오늘에서야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를 다루는 3개년 계획을 11월이 되어서야 결재를 받아, 3개년 계획이 아닌 2개년 계획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그는 “3개년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하여 구체적인 예산 현황 등을 담으면 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는 많고 사람은 부족한데 임금까지 적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비지원시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큰 현안인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처우개선에 있어 주요과제인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인력충원 소요와 향후 충원계획을 질의하며,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법정인력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라며 “인력 충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한 임금과 인력충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