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10월 31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합동분향소 설치 첫날인 10월 31일에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함께 헌화 분향하였으며, 이 밖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각계 기관 대표와 시민 등 3,500여 명이 헌화 분향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시는 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까지 조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분향 및 헌화를 안내하며, 조문록도 비치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피해 유족과 합동분향소 참배객 등 일반인의 재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故이대준씨가 실종 직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유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故이대준씨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무궁화10호 선장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작업을 한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이대준씨의 USB에 존재했던 해당 문서는 삭제 가능성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했다. 이후 故이대준씨는 9월 21일 새벽 1시 35분, 동료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문의한 후, ‘할 일이 있다’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故이대준씨의 근무시간은 새벽 4시까지였다. 최 의원은 "故이대준씨는 무궁화10호가 9월 16일 목포항에서 출항한 후, 9월 17일 연평어장에서 승선하여 무궁화10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비밀번호가 풀려 있는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완료한 후, 이후 9월 21일 새벽 1시 35분에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잠겨있어 동료 선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故이대준씨의 유서 등 정황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당시 해양수산부가 유서 추정 문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자진월북 가능성을 주장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USB의 백업문서 내용과 기록 등을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자진월북이라는 고인과 유족들의 훼손된 명예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적극 건의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의 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설명을 한 결과, 다수의 시․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반대와 이견 없이 원안가결 시켰다. 특히, 안 의장은 “역대 정권마다 목소리 높여 자치와 분권을 주창했지만 지역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제와 대안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정책 개발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 등 지방의정 관련 안건과 지역 현안 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채택된 안건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해 민간회사의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대안신용평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상 외화송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STR 분석 체계 및 금융감독 시스템 문제, 유명무실한 보이스피싱 대책 방지협의회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엇갈린 자본시장법 해석으로 인한 시장불안 조성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 및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주가조작행위 엄단 의지를 확인하며, 바람직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부동산 침체 등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고,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잡는데 집중했다”며 “향후 국감이 끝나더라도 민생을 챙기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소상공인연합회 최송희 회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소상공인연합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진로 교육 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메이크업, 네일아트, 바리스타, 애견, 드론 등 소상공인 전문분야 진로체험을 통해 맞춤형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을 지원한다. 부산소상공인연합회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전문 직업인(강사), 공간 등을 제공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소상공인연합회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청소년 진로체험에 활용해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모시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2년 평가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올 2월 이 사실을 알게된 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이번 규제인증 우수기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제거해가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는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고병원성(H5N1)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생림 사촌천에서 포획한 흰빰검둥오리 12수와 쇠오리 1수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쇠오리 1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종란접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검출지점과 그 주변지역에 야생조류 폐사체나 AI 감염 의심개체가 있는지 수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금농가 478호 53만6,000수에 대해 이동제한명령(3주)을 내려 가금농가로 전염(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수의들이 가금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금전담공무원들은 방역수칙 지도ㆍ홍보와 이행상황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지난 23일부터 검출지점 기준 500m 내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가(36호)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나왔으며 인근 3km 내 부화장에 대해선 긴급 통제초소를 설치해 27일부터 운영한다. 가금농가에는 신속하게 생석회를 공급해 농장 입구에 살포하도록 지도했으며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농가는 긴급 수매, 도태를 실시한다. 시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AI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포천, 해반천 철새도래지 인접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설정해 가금차량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공고(9건)를 시행 중이며 축산종합방역소 활용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으로 타 지역을 이동하는 가금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농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병관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 2월 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우리 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점을 유념해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6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당시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었으나 오랜 규제로 잘 보존된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적자원도 우수해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분도가 재정 악화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 보다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9월 26일에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사님께서 앞으로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부서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하고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사안을 임기 중에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 공약을 관철하면 이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자신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 레드팀을 신설했는데, 도청 청사 내 1회용품 제한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식 인사전횡 근절, 경기북도 희망고문 같은 안건들이 논의되어야 도민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레드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실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만약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2.9%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며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하는게 현실적인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굉장히 경직된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해당연도 수요 대비 초과하는 물량만 매입하는 것인데 이 또한 민간의 누적된 재고가 존재하는바 초과물량만 매입한다고 해서 쌀가격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쌀산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핑증 예방법 제3조를 준수하려면 먼저 감염인의 검진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이 펜데믹이 되면서, 보건의 모든 기능이 코로나로만 집중되다보니 기존 감염병의 체계 및 검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에도 또 다른 감염병 발병 시 HIV 같은 기존 감염병에 대한 검진 등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