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 중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기장군으로,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로부터만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난다. 또한 16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므로 지자체 보훈수당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3일자로 최윤홍(53세) 부교육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윤홍 부교육감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교육정보기획과 등을 거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및 운영지원과장, 순천대학교와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2021년 5월부터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왔다. 최윤홍 부교육감은 “부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튼튼한 기초학력과 따뜻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 8,330곳으로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 1,498명으로 5,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315명, 보험사 1,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시중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부터 취합하여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전영향평가에 따라 지점을 유지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한 점포 수는 322곳 중 19곳으로 5.9%에 불과했다. 김희곤 의원은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바람직한 성 인식 정립과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을 맡은 공감N소통 성교육연구소 조아라 소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은 “젠더프레임 탈출하기”이라는 주제로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대해 유형별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성인지감수성 함양과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만규 의장은 “4대 폭력에 대해 명확히 알고 예방하기 위해 임시회 중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시의회가 먼저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 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산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통합하는 기구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12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5개 분과위원회(경제산업, 문화자치, 복지교육, 안전환경, 도시개발)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는 나동연 양산시장의 대표공약으로 소통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합의 과정으로 거쳐 화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꺼져있던 양산 발전의 동력을 시민과 함께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위원회이다. 12일 열린 시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는 위원 100명, 도·시의원, 관리자공무원 등 200여명이 통합의 첫출발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출범식은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통합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앞으로 시민통합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박원현 동원과기대 평생교육원 강사가, 부위원장에는 박규하 전 양산교육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5개 분과를 나타내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색의 ‘시민과 함께 통합 양산 실현’의 문구가 새겨진 타월을 펼치며 통합을 상징하는 출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원현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고충과 견해를 듣고 소통하면서, 양산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 시민통합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시민통합위원회 출범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통합된 의견으로 반영되고, 나아가 시정발전과 시민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민통합위원회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2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END Violence 캠페인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Take action, stop violence)’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SNS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홍태용 시장은 다음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 안태환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는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친화도시로서 모든 아동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부산관광고등학교는 지난 6일 15명의 3학년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와 싱가포르 해외취업 도전을 위해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부산관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8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스쿨(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 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7, 2018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스쿨 연수 과정 및 운영 분야에서 종합평가 A등급(최우수)을 받았으며, 매년 졸업생의 20~25%가 해외 취업했으며, 올해에도 해외 어학연수와 싱가포르 해외 취업에 도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스쿨 해외취업 사업(1인당 580만원 정부 지원)에 선정되어 매년 15~20명의 3학년 학생을 싱가포르에 취업시키고 있다. 올해 참가 학생들은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대학에서 어학과 직무연수를 거쳐 싱가포르 특급호텔, 면세점, 고급레스토랑 등에서 정식 취업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관광고등학교는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관광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과정 평가형 한식조리산업기사, 비즈쿨 사업 등 관광 및 조리, 제과제빵 분야 서비스 인력 양성의 시스템을 확립했다. 아울러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학교로 유명하다. 특히 2022년도 한식조리산업기사 과정 평가형 자격시험에 100% 전원 합격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21세기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며, “직업교육 체계가 잘 되어있고, 국내외 취업률도 높은 편이며, 특히 해외 취업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3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고위직 맞춤형 통합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시 고위공무원들의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아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8월부터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확대․개편하여 성비위근절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공직사회 내 성비위, 괴롭힘 사건 조사, 전 직원 직급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사건 예방을 위한 16개 구․군에 대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및 피해자 중심의 고충 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제로(Zero)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사건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가 12~21일까지 10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민생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계획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심사 예정인 안건에는, 대구광역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하여, 내년도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각 실국별 출연계획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12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3~20일 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에 들어가며 조례안, 출연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제295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13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소영 의원), 20일에는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한다.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폐회식 후 앞산 해넘이전망대 일대 관광 인프라를 둘러보는 민생현장탐방을 실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김대현 의원, 서구1), 물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 대책(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박우근 의원, 남구1),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이재화 의원, 서구2)에 대해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