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는 4.10 총선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거 기조를 밝혔다. 배재정 후보는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부민, 서태경 후보와 함께 `원팀`을 구성한다고 선언하고 "4.10 총선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며 사상을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경쟁했던 두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배 후보는 “본 선거에 앞서 치러진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이었다”며 그 결과 “원팀을 만들고 사상구를 단결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배 후보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의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었던 송숙희 예비후보를 경선의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상주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네거티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단수 공천에 따른 내부 잡음과 갈등 양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 후보를 존중하고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공정 선거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실현가능한 공약만 준비해 약속한 사항은 당선 후에도 철저히 되새기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 11일 진보당 양미자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구도로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본선에 집중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한다며 단일화를 했다...
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힘 장예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 54.2%,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0.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부산일보/부산MBC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무선 ARS 100 %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예찬 수영구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12일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역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장 후보는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핵심 가치”라며 “부산 지하철 노후화가 심각한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면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단계적인 전동차 교체 작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노후 차량 200대를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2026년까지 교체할 예정이지만 전동차 한 칸 교체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장 후보는 “전면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지만 현 정부 대통령의 1호 참모로서 부산과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폭탄이라 불릴 정도의 예산을 시원하게 가져올 수 있는 힘 있는 정치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장 후보의 최우선 추진 공약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점검했다. 앞서 장예찬 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동방오거리역을 만들고, 나아가 민락동 수변공원 일대까지 지하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하철이 연장될 경우 민락동과 광안1동, 광안2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통해 교통체증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신설이 추진되는 동방오거리역은 민락골목시장과는 200m, 민락동 회 센터 주변과는 425m 거리에 불과해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광안역 대비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직선거리가 2배 가까이 줄어들어 관광객 이동 편의도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장 후보는 “수영구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은 물론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광안리를 이용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영구의 역세권 프리미엄을 대폭 확대해 수영구를 명실상부한 부산의 1등 도시,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경남 양산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네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양산갑 소속 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원동면에 ‘국제교육단지’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간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원동만의 차별화된 상권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확실한 열쇠”라며 “원동면의 넓은 면적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제교육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의 인구소멸단계는 ‘소멸주의’ 단계다. 경남 내 다른 시·군보다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다만 이는 물금(양산갑)·동면(양산을) 등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일어난 신도시를 포함했을 때의 수치로,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원동면은 양산시 하위 행정구역 중 가장 넓은 면적(148.1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기준 인구가 3200여 명에 불과한 데다 인구 유입이 거의 없어 매년 인구가 줄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내몰려 있고 경제활동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등 극심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원동의 이 같은 현실을 예로 들며 “원동이라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곳에 국제적 명성을 지닌 교육단지를 유치·조성할 수 있다면 양산이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남은 물론 세계를 이끌어 갈 국제 리더도 여럿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아이·학부모가 다른 지역에 눈 돌릴 일 없이 양산으로 몰려들게끔 매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영미권 국가의 학교를 원동으로 유치해 선진국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교육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미국 및 선진국의 학제, 그에 따른 교과과정을 따르도록 하겠다. 동시에 국어와 국사를 함께 이수하도록 해 영미권 학력과 국내 학력이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원동의 넓은 땅을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승마장을 조성하고, 최근 조기교육 수요가 특히 많은 골프의 교육 정착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이런 사업들로 인해 원동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해 고급주택단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 이는 양산 지역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 후보는 “원동 내 초·중학교의 국제학교 전환을 막는 법적 규제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영국 등 해외 국가의 교육재단을 유치해 외국인 학교도 설립하겠다”며 “원동을 소멸위기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꿈이 움트는 지역’으로 부상시키겠다. 원동만 살려내도 양산은 세계를 선도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3억 원 미만으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 왔다. 그러나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하도급법」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 힘, 남구4)이 발의 한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개최된 부산광역시의회 제319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광명 의원은 “지역의 인구 및 기업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개편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벤처기업 육성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역 전략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의원은 11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11일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이동소음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2023년 10월 기준 이동소음 규제단속 건이 총 617건(이륜차 89%, 확성기 7%, 음향기구 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에 따른 이륜자동차 이용량 급증은 과속, 소음, 불법개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 등으로 야기되는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에 대한 홍보‧계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 관리함으로써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교육․홍보․지도․점검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반선호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행정망 먹통 사태’와 통신장애로 인해 ‘광안리 2024 카운트다운 드론쇼’ 행사가 연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 등을 들며, 언제 닥칠지 모를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23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산시 조례는 디지털재난 상황의 발생시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청 조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 관리 등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이 되어있어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디지털 재난 상황으로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 활용 기반 확대, AI․양자기술 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데이터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디지털 신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산시도 디지털재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 생활이 우리 일상에 보편화되면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의 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市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재난에 대응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는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디지털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움직임이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이 단독발의 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11월말 기준) 부산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7,155명이고 이 중 9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년은 11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부산의 40만 개가 넘는 사업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수 52,058개 중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3,537개(7%)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521개(93%)로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 10개 중 9.3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이다.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 처벌과 의무 규정은 담겨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중대재해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예방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창용 의원은 “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대적으로 인구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으로 부산에서 유학ㆍ취업ㆍ투자ㆍ구직ㆍ주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글로벌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유학생의 취업 상담을 명시하며 한국에서 유학과정을 원활히 마친 우수한 인재들의 졸업 후 체류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더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는 등 체류자격이 별도로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전부 개정에는 ‘이주아동’을 보육료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로 유엔의「아동의 권리 협약」및「영유아보육법」기본 정신을 반영했다. 서지연 의원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보육료 지원을 한정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보육의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존엄성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은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로 320만 인구도 무너질 인구 절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정책은 도시의 지속성과 경제 전반에도 필수적 요인이다. 글로벌 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시책에 부합하고 시대적 흐름에서 다양성과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조례 지원과 함께 시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하여 “부산으로 향한 외국인들은 고국을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필수지만 조부모나 도움받을 가족이 없는 상황인 외국인을 보육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아동의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