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에서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됐다. 시는 상반기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4월에 관련 기관 및 협회를 직접 방문·면담하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했다. 오늘 회의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과제 추진 등을 논의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이다.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고,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 사항은 자체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 규제 개선 과제는 직접 부처에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꾸준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산업 현장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 동력확보와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1일 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밀접히 관련된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부산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우리시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려 한다. 특히 올해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의 분야 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실감하는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는 3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산국방벤처센터가 지역 중소벤처기업들과 신규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국방벤처센터는 29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7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해당 기업에 국방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경영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역기업의 원활한 방위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부산국방벤처센터에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협약기업들의 방산 매출 1천877억 원을 달성했다. 부산국방벤처센터는 2008년 설립 이래 15년 누적 기준 국방 분야 연구과제 정부지원금 1,450억 원을 획득, 방산 매출 1조 876억 원을 달성했으며, 국방 분야 일자리 3,646명을 창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 미래기술 발굴 등 방위산업 혁신전략과 연계해 국산화 및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협약기업과 체계기업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도모와 기타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지역 방산 생태계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현수 부산국방벤처센터장은 “올해 신규로 협약하는 7개 기업은 미래 국방기술을 선도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향후 무기체계 국산화 및 미래기술의 국방 적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부산국방벤처센터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협약기업의 매출 상승은 물론 고용 창출 또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부산지역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국방벤처센터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분야에 지역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부산시의회 박종철 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 전파,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매년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 파급성, 창의성·참신성, 자기계발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박종철 의원은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미래산업 발굴, 신사업 유치 지원 및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인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 개정하고‘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 함으로써 지역산업 지원 및 미래산업의 지역 선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가 수산식품산업의 가공 기술력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 기반 여건을 개선, 확대하여 부산의 미래산업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지원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번 임시회(제320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해인 2028년에야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되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시의 지원예산액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 당초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이같은 계획 변경에 당혹해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됐는지 경위를 밝여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재정운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에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와타나베 쿠니코(渡辺 邦子) 한일친선 교토부의회 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부산-교토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본 한일친선 교토부의회 의원연맹의 부산 방문은 부산과 일본의 교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두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은 먼저 “교토는 문화․역사적인 깊이가 있는 품격을 가진 도시며, 그동안 부산시와 교토부와는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오늘을 계기로 공식적인 교류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시장은 “올해 관광 시장 도약과 부산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교토부의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토부의회에서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와타나베 쿠니코(渡辺 邦子) 회장은 “한일친선 교토부의회 의원연맹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이 10번째 한국 방문으로 부산시와 교토부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며, “또한, 부산시민들이 교토부를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토부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일본 오사카와는 우호 협력도시로 교류가 활발하고 오늘을 계기로 교토부와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부산과 교토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축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부산시가 15일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및 업무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지난 3일 정부와 시가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전력반도체 핵심 공급망인 장비, 소재, 소자, 패키지, 모듈 등의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기업에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은 ▲(주)아이큐랩 ▲(주)에스티아이 ▲(주)비투지 ▲SK파워텍(주) ▲(주)트리노테크놀로지 ▲제엠제코(주) 총 6개사다. 이들 기업은 특화단지 핵심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실리콘 카바이드(SiC)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와 투자유치협약 체결을 통해 특화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다. 선도기업 자격은 2026년 3월까지 2년간 유지되고 향후 전력반도체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등 투자 성과를 고려해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이날 지정서 수여에 이어,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공급망인 장비, 소재, 소자, 2패키지 및 모듈 각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등에 참여하고,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업무양해각서를 시와 체결했다. 또한, 특화단지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업무공간과 생산시설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특히 지역 내 인재 채용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회 특화단지 추진단장(시 경제부시장)은 “우리시는 지역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의 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지정이 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폭제가 돼, 차세대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이끌 제2, 제3의 선도(앵커)기업이 부산에서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12일 '부산혁신도시와 함께하는 2024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총 26개 기관이 채용계획을 안내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개최됐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행사와 본행사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됐다. 채용설명회와 별도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채용상담 공간(부스), 모의면접장, 대학공동지원관 등도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청년인턴제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등 정책홍보 공간(부스)을 별도로 운영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등을 안내했다. 김성조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우리시는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인재가 부산에서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인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시역내 방음터널 4곳의 시설 소재를, 가연성 소재에서 방재성능이 개선된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역내 방음터널 4곳은 ▲영도고가교 ▲화명고가교 ▲장전지하차도 ▲와석지하차도다. 시는 방음터널 내 시설 소재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서 화학접합강화유리 등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 완료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다. 해당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로 방음시설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방음벽의 형상과 선형에 따라 영도·화명고가교는 불연소재인 강화유리, 와석·장전지하차도는 난연재인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했다. 영도·화명고가교 일부와 장전·와석지하차도 진·출입부 4곳의 약 1.1km가 가연성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로 이뤄져 교체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도 설치 완료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길이가 250m를 초과하는 영도·화명고가교 및 가야고가교에 ‘피난계단’과 ‘사다리’를 설치했다. 심성태 시 건설본부장은 “이번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 및 피난시설 설치 공사로 우리시 방음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