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지난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럼은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황에 대하여 정책, 경제, 교육 3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의 미래-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초저출산은 결국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직결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용불안·주거불안·양육불안 등 ‘불안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배의원은 양육불안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그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도 부모 부담 줄지 않는 사회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정산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의원은 “2020년 기준 자궁경부암이 전국 평균 11.4%의 수치인데 부산은 14.3%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저는 부산 거주 여성 청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올해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부산시 거주하는 임신·출산 준비 부부와 부모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의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80.9%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언론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부산시의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배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로서 3월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산파크골프장에서 교육을 강행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국유재산(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른 하천법과 위수탁 협약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협회가 대산 구장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해당 구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문으로 전달하였으며, 교육을 강행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산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힌편,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협회 임원진에 대하여 창원시체육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6일, 3월 1일 개교하는 달성군 유가읍 소재 대구테크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점검에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구축 현황 등 수업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신설 학교인 만큼 등·하교 시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테크노초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18학급(일반 9, 특수 9), 초등학교 18학급(일반 16, 특수 2) 규모로 개교한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후보 "중단없는 사상발전"](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2/5802_5815_1024_178x118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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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재정 국회의원 후보 "사상을 바꾸면 사상이 바뀐다"](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2/5801_5819_5148_178x118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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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무분별한 도시디자인을 지양하고 매력적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부산 공간환경전략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급격한 도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비전과 원칙을 제공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해 일체감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제각각의 설치 혼란을 줄이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적용의 효율성, 일관성을 높여 공공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설계, 심의, 시공, 관리까지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두 번째, 부산의 다양한 환경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전반에 통일성 있는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과 환경을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우리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장·단기 종합 전략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친수 공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부산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시 공간환경에 대해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공간관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광역시가 계획수립 주체가 되는 첫 번째 사례다. 시는 20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계획 발주 이전부터 검토위원단,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가가 자문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2년 12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과업지시서에 따른 검토회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부산진구와 동구를 중점 추진권역으로 선정하고, 관리체계 및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공공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각각 추진하기보다 15분도시 생활권계획과 정책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의 2024년 사업계획 내 ‘자립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과 적극적 사회 활동 지원에 공감하며, 올해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1천 만원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 1인당 10만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월‘부산광역시 자립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국)를 통해 동백패스의 사회보장기능 강화 차원에서의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 나가며, 상대적으로 부산시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전 생애주기별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서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과제로, 부산시의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마중물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은 연일 강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따르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 생각 경험이 42.8%라고 조사되었다. 지난 22년도에는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 고통,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부산시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총 2,240명으로 집계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인 보호자의 역할만 맡아 보육 시설에서 성장 후 만 19세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다. 아울러,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은 취업보다도 대학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당장 안정된 자산 형성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위한 지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특히 부산시의 자립지원 준비금은 전국 기준 최저 수준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보증금을 제외하면 홀로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지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육시설에서 성실하게 대입이나 취업까지 성취하더라도 퇴소 후 통학이나 출퇴근, 구직활동, 직업 교육 등사회·경제활동에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들의 기회와 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교통비나 통신비 등 특정 항목 지원을 선택했다. 지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진학 및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원 사업은 부산의 청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다루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상진 의원, 이하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23일,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학계 및 연구계 등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마련한 조상진 대표의원은 지난해부터 부산지역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구활동을 비롯해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 디지털화 등 산업혁신 요구 증대에 따라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부산 뿌리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부산시 첨단산업국 산업혁신과에서 뿌리산업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부산시는 2024년 ❶ 하이테크 기반 금형기술 고도화 지원사업(‘23. 1.~‘25. 12., 3년), ❷ 부식제어 융합기술 활용 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사업(‘22. 1.~‘24. 12., 3년), ❸ 뿌리산업 통합지원체계구축 및 기술고도화지원사업(‘19. 1.~‘24. 12., 6년), ❹ 부산 뿌리기업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국가직접지원, ‘22. 8.~‘24. 12.), ❺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국가직접지원, ‘19.~‘26., 8년), ❻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24.~‘25., 2년), ❼ 기계부품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24. 1.~‘24. 12., 1년)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경영지원 등 뿌리산업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산시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상진 의원은 “열악한 뿌리산업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예산을 수반한 정책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대표의원 김광명(남구4, 국민의힘))’가 주최하는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 발족식 및 토론회」가 23일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명 대표의원을 비롯한 행부디 소속 의원들과 부산시 김광회 경제부시장, 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식 회장,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회장, 시의회 및 시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발족식에서는 행부디 출범을 축하하는 김광회 경제부시장과 서무성 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효정 의원(북구2, 국민의힘)의 연구회 운영방안 보고가 있었다. 2부 발제 및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시민 행복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의 여는 말로 시작하여 배기범 부산디자인진흥원 본부장과 박영심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이사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 특성과 문제에 따라 필요한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지역 분석과 진단을 통해 맞춤형 디자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기범 본부장은 15분도시 부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과제와 이슈에 대한 발표에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계획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산시 결핍 분야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연구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박영심 이사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부산지역의 차별화된 산업아이템 발굴 및 디자인 인재 육성, 부산형 디자인 산업 정책 수립, 산·학·연·관 교류를 통한 지역 디자인 산업 네트워킹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두 번째 주제인 ‘부산시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정책 방향’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의 여는 말로 시작하여 이정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최민준 부산디자인진흥원 팀장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양준모 의원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시 서비스디자인 조례를 언급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모델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공감 디자인단의 성공적인 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교수는 정책 디자인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서비스디자인 활동 사례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디자인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디자인이 가지는 의미임을 설명하고 부산 시민공감 디자인단 활동 성과와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최민준 팀장은 지난해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치안리빙랩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디자인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 공폐가 관리, 흡연율 감소와 쓰레기 투기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노담지대 프로젝트 등 운영 성과를 제시하며 보다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서비스디자인 확대 도입할 것과 16개 구·군 및 공사공단 시민공감 디자인단 도입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행부디 대표 김광명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공공디자인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임을 밝혔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서비스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으로 제도의 기반을 다진 만큼 앞으로 시민을 주체로 한 디자인도시 부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활발한 행부디 연구활동을 통해 환경, 산업, 안전, 주거 등 부산의 주요 현안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디자인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부산-프랑스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에게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산과 프랑스는 문화·예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작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및 PSG생제르맹-전북 현대 부산 친선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부산시 공식방문이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늘 오전 미쉐린 가이드 선정 부산 레스토랑 발표는 특색있는 미식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올해 부산은 높아진 혁신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원년이다”고 전하며 특히 문화강국 프랑스와의 교류 협력이 문화·관광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 타이어 제조회사 미쉐린이 매년 봄에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가이드다. 통상 ‘식당에 별점 매기는’ 방식으로, 레스토랑 등급을 부여하며 1926년 시작해 현재 전세계 41개 국가의 주요 도시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은 2016년 선정됐고, 2024년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부산이 그 선정 도시로, 지난 22일 3곳의 미쉐린1스타 레스토랑을 포함해 총 43곳이 선정·발표됐다. 이에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첫 번째 미쉐린 가이드 부산 발간을 축하드리며,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 발표일에 부산을 방문해서 기쁘다. 이번 미쉐린 가이드 부산의 발간을 계기로 부산이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중요한 도시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프랑스는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관계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은 양국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대사관은 양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할 것이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부산과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우리시는 자연과 생태, 예술이 조화를 이룬 '미술 문화 클러스터 :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해 글로벌문화관광도시, 생태친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기대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바다와 자연, 예술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명소로 키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자신했다.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은 ▲이기대 자체가 예술이 되는 공원 ▲자연환경 속에 녹아든 품격있는 미술관 ▲숲속 길을 따라 만나는 예술문화 콘텐츠가 축적된 공원이라는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이기대예술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주한프랑스대사관이 부산과 프랑스의 상호 교류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화·관광뿐 아니라 영화·영상 등 문화콘텐츠,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경제통상,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대사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프랑스 간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부산을 찾아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부산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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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