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이에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법들은 모두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겼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되물으며 “민주당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매입해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가는 길과 다름없을 것이다. 혹시 이것이 민주당의 숨겨진 의도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 하자에 대해서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 초과공급량이 심화되고 쌀값도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 농업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라며 “아무리 이름을 가리는 무기명 투표라 해도 부끄러운 망국법을 발의하고 동조한 역사의 과오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대구경북(이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고, TK 언론의 ‘최인호 때리기’에 반기를 든 부산 시민들이 피켓을 펼쳤다. 피켓 시위는 지난 26일 사하구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류정호, 남언욱)와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류정호 공동대표는 “국민들과의 숙고도 없이 ‘중추공항’이나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라는 TK의 과대한 욕심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로지 ‘최인호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피켓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피켓 시위에 동참한 해운대구 신병륜 시민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임에도 반쪽짜리 국제공항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가덕신공항을 지지했다”면서 “부산 시민들은 2030월드엑스포처럼 손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설 공법논의보다 정치권에서 힘들게 만든 특별법대로 빠르게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시민들의 격려 방문에 “내일 주 원내대표실에서 TK 지역인사 등과 함께 통합신공항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저는 문제가 많은 TK신공항 특별법 논의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2월달에 교통법안 심사를 할 때 TK통합신공항건도 같이 논의하되, 문제로 지적된 TK신공항 특별법 내용 중에서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이 없으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부울경의 미래가 달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조기 개항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신공항 건설은 물류 및 운송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도신공항이 인천공항과 상호보완하여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임에 틀림없다. 군공항 이전으로 시작한 TK신공항과는 엄연히 출발선이 다를 뿐 아니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는 중추공항 등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두 지역의 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고, 국책의 목표가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두고 지역 간 감정싸움을 야기하는 건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 보상업무가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며, 당 지도부에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의 지정을 공식 건의할 것이다. 또한, 2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차기 당을 이끌어나갈 당권주자들에게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바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청해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등에 맞서 한파쉼터인 관내 경로당 550개소와 어린이집 403개소에 개소당 난방비를 30만원씩 추가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해 한파 쉼터인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는 지난해 연평균 184만원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214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지난해 43만원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73만원이 지원되어 시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원대책의 수혜자로 953개소 28,000여명의 난방취약 계층인 어르신과 아이들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게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충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특수학교인 부산혜송학교(부산 서구)를 방문해 현안 해결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교육감 만난 Day!’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정대호 중등교육과장, 부산혜송학교 김기화 교장, 교사,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부산혜송학교 이전 문제 ▲강당 리모델링 ▲특수교육실무원 추가 배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증설 요청 등 교육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요건을 고려하여 정책 지원체계와 제도를 정비해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고,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혜송학교는 지적장애 및 지체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관으로 2000년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30학급 1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으로,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한 교실에 적어도 3명은 경계선지능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사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관련 기관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초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조사한 ‘경계선지능 관련 기관 전국기관분포도(오마이뉴스 2023.1.5., “우리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를 참고하면, 관련 기관수가 서울 93곳, 인천 48곳, 대구/광주/대전 각 지역에 40곳 이상의 기관이 분포해있는 것에 반해 부산의 경우는 8곳에 불과했다. 2020.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경기/강원/경북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체 사업을 총괄하며 구․군 단위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인천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 등도 교육청 차원의 사회적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에 합류했다. 김광명 의원은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령기 단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학교 내의 지원대책 마련, △학령기 이후 성인단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경계선지능인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안정적인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교육청 조례를 시작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배려와 편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에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가로경관 개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밀양다운 도시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민선 8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인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도심 지역의 밀양다움을 표현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또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옹벽과 방음벽, 육교 등 낡고 퇴색한 도심 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연출해 야간에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각지대는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해천길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침체된 상권가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각 상가의 특색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적용한 간판 개선으로 특색 있고 매력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도에도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해 시민 참여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밀양 시내 중심에 위치한 밀양초와 미리벌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완료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수년 전부터 외국인들 간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환경을 개선했다. 실제 사업대상지(내이동)의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0.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문마을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변 옹벽에는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으로 개선해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주민들에게 경관인식 교육과 경관협정제도를 홍보했다. 그리고 시범사업대상지 1개소의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공공디자인은 점차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우리 지역이 추구해야 할 시민 중심의 배려와 편의, 안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온 밀양시가 좋은 공공디자인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화)에서 17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린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김현철 지사장은 “아직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주위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병균 논설위원,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국제신문 이은정 논설위원, 부산연구원의 이정석 연구위원,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기 위하여 지난 4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의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알리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통해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부정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수도 경제권에 버금가는 경제적 활력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동맹이 과연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이승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동맹도 잘 추진하여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