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전 연령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과 이종진 의원(북구 제3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인지능력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김광명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지적하고, 공적지원체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시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중인 광역지자체는, 서울(2020.10월, 전국 최초 제정) 및 광주/경기/강원/경북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연구활동 등을 통한 인식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조례안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5년 단위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치료․돌봄․교육․취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포괄적 내용들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그러나 부산지역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소관부서는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련 자료에서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규모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센터 건립의 필요성 등 재정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적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최근 “만덕~센텀 대심도 토사유출 사고”에 대해 경위, 보고체계 적정성, 향후 대책에 대해 부산시 건설본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안 보고 후 실제 붕괴현장 보강공사 진척사항,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건설본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상임위원들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대심도 공사 특성상 당초 계획하고 다른 지반특성, 지하수위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된다”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모든 대책공법을 강구해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이나 터널 보강공법을 최고단계로 높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권 위원장은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건설 시 소음, 진동 등 각종 민원이 약 170 여건 접수됐으나 부산시는 적각적인 조치 없이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같다” 면서 “대규모 공사 추진에서 민원처리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로뛰는 의정활동으로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덕~센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7,860억원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3년 3월 현재 공정은 약 33%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9일, 부산 신발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한국 신발관 2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발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전통 제조산업이었던 신발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발산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부산 신발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부산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다. 첫 방문지인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신발․피혁 관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기업에 보급하고 지원하여 생산기술 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신발피혁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능형 신발공장 구축사업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와 부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의 신발 랜드마크 거점 운영을 통한 부산 신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발전문 인력양성 등 신발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신발 역사관 및 멀티홍보관 운영 ▲신발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교육 등 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부산은 100여년의 신발 산업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 제조산업이었으며, 현재도 전국 신발 기업의 45% 정도가 부산에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게 부산의 신발산업이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와 발판을 확고히 하고, 신발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산시의회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들의 수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방송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직원의 1/6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상황관리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발생 예방을 강조하면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됨을 강조하면서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오늘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강행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간담회는 발전소내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어 기준보다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경우 작년 진행되었던 주민공청회 등 현행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의 준공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인 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은 자칫 고리원전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주민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간, 저장에 필요한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없는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소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절차상, 주민소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원전안전정책을 위해 국회에서 감독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남,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POWER 52’, ‘ETUMAX PLUS ROYAL HONEY’, ‘ETUMAX TONGKAT ALI POWER PLUS’, ‘BIO HERBS COFFEE’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타다라필(Tadalafil)은 무분별한 사용 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4차산업 발전과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김해시는 2026년까지 916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추진해 동남권 바이오헬스 혁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최근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68억원으로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120억원)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79억원) 등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연간 29억원)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20억원)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사업(39억원) 등으로 의생명기업들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기술사업화 플랫폼과 산·학·연·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김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의생명·의료기기 강소특구 랜드마크가 될 김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47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 벨트 조성사업’ 이행을 위해 연구기획 용역사업에도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별로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분야 혁신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는 경남 바이오메디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와 함께 2024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2006년 설립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아 동남권 바이오헬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 김해시 창업기업인 ㈜뉴라이브는 국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스팔딩 병원과 공동 연구소를 지난해 개소했으며 김해시는 국내 대표 제약회사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를 유치하는 등 동남권을 넘어 국제 의생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김해시를 대한민국 의료 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와 이란 등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 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미국 NED(국립민주주의재단, 1983 년 설립), 유럽연합 EED(유럽민주주의기금, 2013 년 설립)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기금과 재단을 통해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며 전 세계로부터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민주주의재단법’ 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미얀마와 이란 등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해당 지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2년여 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일 「공직선거법」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이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법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시켜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김희곤 의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과 지나친 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막강한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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