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부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을 통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는 이번 달 13일에 있을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규칙 개정 작업을 위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세분화하여 한정하고, 협의회를 신설해 보조금 지급 전반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업종은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첨단업종 총 10개 분야이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10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할 수 없도록 했다. 보조금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의 기업‧투자 유치 활동 및 유치 완료 기업의 경영 활동이 한결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대신 사후관리와 환수조항 등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외에도 개정 조례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에 대한 특례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조항을 신설했고, 형평성을 고려해 관내 기업의 투자도 역내 이전 기업에 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들을 빈틈없이 채웠다. 또한 개정안 설계 단계부터 부산시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본 조례의 강화된 조항들이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큰 성과라 하더라도 도시의 가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본 조례가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13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을 개최한다.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이날 행사는 시의원 47명 전원, 의정회 임원,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부산경찰청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유관기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회 최초 자체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 마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등 민생경제 회생과 부산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역대 의회 동기간 대비 의원 발의 조례 건수 대폭 증가’, ‘민생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엄중 심사’와‘국제 우호교류 적극 확대’로 일 잘하는 의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안성민 의장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각오로 지난 6개월을 쉼없이 달려왔다”며 “모두 한 팀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민생경제도 살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도 유치해 부산 대도약의 시대 개막에 부산시의회가 지금처럼과 같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직장인체육회 4대 전성하 회장 취임식이 지난 5일 부산 아쿠아펠리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각 시도, 종목별 회장단과 부회장,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과 백종헌 국회의원, 김광명 시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부산시장, 국회의원 등의 축전으로 인사를 전했다. 대한직장인체육회는 매년 시도 지자체와 함께 매년 50개 이상의 대회와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록단체인 세계직장인체육연맹(CSIT) 단체로 79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지역회장을 바탕으로 33종목의 협회와 54,690개의 협회 팀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취임한 전성하 회장은 세계생활체육연맹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영국 멘체스터 대학교 박사, 서울대 박사 과정을 마쳤고 개인 비즈니스로 현 (주)LF에너지와 (주)셀라스터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장인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목표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직장인스포츠대회(WSG)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지역주택업체 경쟁력 강화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주택건설 브랜드로 해외에도 진출해보자고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금융규제 이외, 도심 내 택지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에 있어 약 10조5천억(착공사업장 기준)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역업체 일감 확보의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으나 조합측의 대기업 브랜드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업체들은 정비사업에 제대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고용시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 대형업체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업체에 대한 교육과 기술축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주택브랜드를 만들고, 부산시 차원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타 지역,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틈새시장과 해외건설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기초자료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코트라와 같은 부산시의 전략적인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밀양시는 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2년 '제23회 보훈문화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했다. 보훈문화상 시상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나 기념사업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2022년 공모 결과 지방자치단체부문에 밀양시·용인시, 단체부문에 농협중앙회 외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시는 보훈단체와의 정기적인 만남의 날 운영, 참전유공자 기록화 사업, 보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과 의열기념관·체험관 건립 등 청소년에게 애국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일호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다. 보훈문화상 수상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미래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젊은 세대들이 국가의 소중함과 보훈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취약계층 학생 9,888명을 대상으로 예산 6억 9천여만원을 들여 ‘졸업앨범비’를 1인당 7만원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취약계층 학생이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대상은 초6, 중3, 고3 졸업생 중 취약계층 학생으로 각급학교에서 해당 학생을 조사하여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은 학교로 지원금을 교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도 확대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2021년부터 초6, 중2, 고2 전체 학생에게 각각 1인 21만원, 22만원, 4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 내년부터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실제 소요 되는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까지 초4‧5, 중1‧3, 고1‧3 취약계층 학생에게만 각각 1인 11만원, 12만원, 13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우선 중3, 고3 학생을 전체 지원하고 향후 전체 지원의 대상을 점차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수 지역 민간봉사단체 16구·군봉사회(회장 진승백)가 지난 3일 구, 동래구청 옆 '참부페' 마당에서 사랑의 김치담그기(500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승백 회장 등 임원 5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6구·군봉사회는 이날 담은 김치를 포장해 추운 겨울, 어렵게 살고있는 관내 독거어르신과 소외계층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해 사랑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이날 진승백 회장은 "우리 단체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얼굴 내세우기 위주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이고, 촘촘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쳐 소외계층 우리 이웃 모두가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날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이웃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16구·군봉사회는 기업인, 종교인, 예술인, 직장인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소외계층 이웃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원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면서 다시한번 나눔과 생활 속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2일 고양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최대 축제로 올해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해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자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원 우수단체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은 김해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인프라 구축,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7차례 ‘김해형 재난 지원금’ 3,1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중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나들가게, 꽃집, 문방구 등 314개소에 30만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했고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건립해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로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비대면 경제팀 신설,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지원 사업, 자체 통합쇼핑몰 운영, 경남도 특화거리 공모사업의 내외동 무로거리 선정 등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외동 자아연토탈미용학원 이경옥 대표가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경옥 대표는 ‘미용은 손끝으로 전하는 종합예술‘이란 신념 아래 25년간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선진 미용 기술 도입, 국제 미용 콘테스트 유치, 후진 양성 등 교육자와 경영인의 2가지 역할을 해왔다. 또 K-뷰티 부흥에 발맞춰 2017년 베트남 CEO 비즈니스 컨퍼 런스에 참가해 국내 선진 미용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홍태용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번 소상공인대회에서 인정받았다”며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2일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9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예결특위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건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변경 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건 ▲행정타운(동부소방서 등) 부지조성사업 변경 건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8천 19억 741만 7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로 집행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이 반영되어 원안의결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남북교류 협력기금 또한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을 원안가결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을 수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9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과 상위법에 규정된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향상을 통해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의결했다. 역점사업추진단과 투자창업단의 신설, 투자유치과, 도로관리과 등 유사 기능 부서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서 개편,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최복춘 의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의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거안전망 확립을 위한 임대주택과 현재 800만원인 자립정착금 외에 생활에 필요한 주거용품 구매를 위한 지원, 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과 같은 미래 설계를 위한 지원책 도입, 후원과 장학금 제도의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석규 의원은 덕계에 위치한 웅상플라자쇼핑타운처럼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된 민간 소유 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국토교통부의 생활SOC 사업 신청과 같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통합관제팀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소속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로 변경되는 배경과 관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통합관제조직의 별도 사업소화 또는 시장직속 기구화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정곤 부시장은 최근 교통/안전/환경/에너지/보건를 아우르는 선진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정보통계과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하며, 향후 확대되는 기능과 역할, 업무량에 따라 사업소나 시장 직속기관으로의 개편 검토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2차 본회의 이후 5일과 6일 양일간 현장감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이어서 7일, 8일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양산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미처리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챙기기 위해 부산시 재정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23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차디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울부짖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국비지원시설도 보건복지부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은 올해의 큰 성과이며, 부산시도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의 기본급이 또다시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부산시의 정책이 퇴보하고 말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그 대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국비가 추가로 교부될 것이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에 맞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만약 추가 국비가 덜 내려올 경우 그 금액만큼은 부산시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대로 가족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마치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라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의 방침을 존중하여, 기본급을 가이드라인 100%만큼 맞춰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력 충원도 계획에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는 2023년에 100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75명에 대한 충원예산만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관은, 시의 재정여건과 인력충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에서야 비로소 달성된 ‘기본급 100% 지급’과 ‘인력 충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