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신 TF 위원장)은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에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 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 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는“부작용이 우려되는 30~49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하향은 위험하며,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기간 연장 또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김해시 한 7급 공무원의 개혁의지가 전국 농산물 수출 분야 규제 해소로 이어져 주목받고 있다. 18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산업지원과 농산물수출팀 김미성 주무관(농업주사보)은 농산물 신규 수출 시 필수적인 수출검역단지 등록이 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어 인접한 부산권과 수출단지를 이룬 지역 수출농가들이 피해를 입자 개선을 건의,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 대동면 파프리카단지는 인접한 부산경남원예농협 선과장과 함께 수출단지를 구성해 파프리카를 수출 중인데 지난해 12월 식물방역법상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이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 시행되는 바람에 착실히 준비했던 베트남 신규 수출길이 막혀 버렸다. 농장과 선과장의 행정구역이 김해와 부산으로 달라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김 주무관 등 김해시는 지난 5월 27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농림부,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 단위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을 거리단위로 개선을 건의했고 관계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법령 개정이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직접 나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 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은 결과로, 기존 지원 사업 대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으로 ▲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실행, ▲ 부산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 청년·신혼부부가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향후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세자금 또한 대출한도를 신혼부부와 같이 최대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
거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도움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된 업체가 아니어야 하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2,0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9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40~400만원을 지원한다. 거제시의 집합금지 장기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며, 집합금지 단기
창원시는 18일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시가 출자 참여로 운용 중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인 ㈜CIS(사이버네틱스이미징시스템즈)에 5억원 투자 결정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와 중소‧벤처펀드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 피투자기업인 ㈜CIS가 창원시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소통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CIS는 2019년 7월 설립 후 고속 슬라이드 스캐너, 병리검사용 스캐너, 현미경 등 디지털 병리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며, 창원시와는 지난 6월 22일 펀드투자 매칭데이’를 통해 인연이 닿았다. 협약을 통해 펀드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는 5억원 투자를 개시하면서 ㈜CIS의 계속적인 성장을 돕기로 하고, ㈜CIS는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힘쓰면서 연내 본사를 창원으로 이전하고 신규 인력 채용시 창원시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CIS의 본사 이전과 기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한다. 허성무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7년 이내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가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이란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재정,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 161개 일반대학 가운데 부경대 등 136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종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부경대는 지난 2018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부경대는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이번 진단 선정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됐다. 부경대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기본 지표는 물론,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항목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은 2020년 2~3월, 8~9월,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속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진 않지만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9월 3일까지 부산시 버스운영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10일부터 운전기사별 개인 계좌를 통해 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A.I.P(Aging In Place, 사는 곳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시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뉴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년(2021~2024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부산진구, 북구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그 외 14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시범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5분 통합돌봄창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탈시설(병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돌봄 지원체계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게임ㆍ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는 글로벌 캐릭터인 ‘아기상어’를 잇는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발굴·투자해 게임·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결성됐다. 지난 7월 23일 부산시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운용사)와 함께 펀드 결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10억원의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18일 결성총회에서는 한국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의 180억원 출자와 부산시와 스마트스터디 등 온ㆍ오프라인 콘텐츠 기업의 출자를 포함 총 327억원 규모의 펀드를 1차로 결성했다. 연말까지 추가 출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를 통해 향후 8년간 창업 초기 게임ㆍ콘텐츠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제작 초기 IP에도 중점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7일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지난 7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11개의 노선 중 국가균형발전,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노선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선도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국가 주도로 추진하게 돼, 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무거 및 KTX울산역을 잇는 총연장 50km, 25개 정거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비는 1조 63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공되면 제4차 국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