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6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연구원,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이승우 시의원을 비롯하여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이경덕 부산광역시 기획관과 남정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셨다.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발돋음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참가자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결의문」을 낭독하며,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향 △부산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제언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조건과 혁신 전략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첨단산업, 금융 분야 발전과 이를 통해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같은 해외 글로벌 허브도시가 부산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부산 기장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에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약 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며,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3기업 유치와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려면 교통, 문화, 생활, 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라고”고 당부했다. 나아가,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경남 창원 정밀기계 소부장 특화단지를 부산시가 기술 협업을 통한 첨산산업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의 금융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포함한 7개 정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이 필수적인 사항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성공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법은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 나아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토론을 마쳤다...
6일 부산시 7개 단체는 22대 총선 부산 해운대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성하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지지를 선언한 단체는 대한민국새시대새물결 운동본부(이하 새시대새물결), 부산시강강술래예술단, 해운대달맞이 민속농악단, 부산골드종합예술단, 해운대 민속보존회, 해운대구 생활문화연합회, 국악 생활문화연합회 등 7개 단체이다. 새시대새물결 김대영 중앙의장과 참석자들은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이애미와 같이 ‘격’이 다른 문화관광 생태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전 예비후보의 ‘쉼과 숨이 있는 문화관광 생태도시’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대영 의장은 “해운대는 국내외의 젊은이들이 방문하는 명소”라고 말한 뒤, 이어서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해운대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K-컬쳐의 새로운 매력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상업화로 특색을 잃어가는 해운대의 관광산업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운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 중심으로 참여했다. 부산 현지에서는 ‘해운대 대신 광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운대 경쟁력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다. 전 예비후보는 “해운대만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특색있고 매력 있는 문화 시설과 전시 시설, 그리고 야외 상설공연장 등을 확충·유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해운대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청중들 앞에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동 지지선언을 이끌어 낸 새시대새물결은 2021년부터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비대면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가교역할과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시민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늘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4개사와 3조 60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시가 지난해 9월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입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유치를 확정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산업구역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우선분양대상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평가, 우선분양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4개사 대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4개사는 입주기업 심사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운영 등에 총 3조 6313억 원을 투자하고 1022명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4개사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고용하고, 데이터센터 건축과 설비 구축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설계, 건축인허가 등 연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착공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 성과는 시의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과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3조 6313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박 시장 취임 이후 단일 사업 투자유치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 2021년 에코델타시티(EDC) 기업유치 협의회를 구성해 에코델타시티 내 17만 7080㎡를 데이터산업구역으로 지정한 이래로,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해제, 중앙부처 협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 친환경 건축, 고효율 정보기술(IT) 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산은 데이터센터의 입지로서 장점이 풍부해 이와 연계되는 상승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기존 공장형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우수한 기술이 적용돼 고용 창출 등 지역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그린데이터센터를 조성·운영할 최적의 기업 4곳을 유치했다”며, “이들 기업이 그린데이터센터를 건립·운영함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후방 분야 기업 유치도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능 지수가 71 ~ 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으로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지만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해 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남구4,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들의 자립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조속히 촉구했다. 2023년 1월,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 공적지원체계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이미 한차례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 김광명 위원장은 이후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김광명 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근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부산시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에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해 200여명 이상의 학생을 발굴,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전문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졸업하여 성인이 되면 자립 및 교육을 지원해줄 전문기관이 부산에는 없다”면서 다시 한번 부산시의 자립 지원정책 부재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경계선지능 자립준비 청년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 등으로 진로 설계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고 스트레스 관리나 대인관계 능력 등의 사회기술 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하다”면서, “또한 범죄로부터도 취약한 상태이므로 고용 불안정과 맞물리게 되면 불안, 우울, 고립 등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구성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이 제일 시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설립 계획 마련, ▲청소년기부터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양성하여 관련 사업에 즉각 배치, ▲근무태도 및 사회성 훈련 가능하도록 부산시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일경험 기회 제공, 관련 공공일자리사업 발굴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광명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장예찬 수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민안초등학교와 남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5일 발표했다. 민안초등학교의 백산 등산로는 다른 통학로에 비해 시간이 약 15분 단축돼 부산더샵센텀포레아파트, 센텀비스타동원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민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길이다. 하지만 장 예비후보가 부산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담당과 및 해운대지원청 학교지원과와 함께 백산 등산로 통학길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보행로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우천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산 등산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장치가 부족해 통학 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고 통학로가 사유지이기에 일반 통학로에 준하는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장 예비후보는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매입 또는 토지 매각 시 원상복구 비용 보전 등 적극 행정으로 소유주를 설득하고,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통학보안관 배치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천초등학교 통학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수목 정비 및 안전 시설과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민안초등학교의 백산 등산로를 통한 등하교에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이를 빠르게 개선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현장 점검에 동행한 부산시교육청과 해운대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수영구 주요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수영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석구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수영구의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수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오늘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이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이준호 시의원, '자유라는 아젠더를 지키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http://www.daily21.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2/5593_5816_1727_178x118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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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4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정의를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도전과 기회(황순자, 달서구3) 등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2월 5일에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후속 조치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서, 성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청년이 끌리는 기업, 즉, 청끌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굴한 청끌기업 100개 사 중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매년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청년일자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기업이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김해시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아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는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자체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0여 건 남짓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1년 547건,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들의 아동학대 관심과 인식 제고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잠정집계를 보면 신고유형은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3.4%, 부모 27.1% 순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은 정서학대가 45.6%, 신체학대 27.3%의 순이었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의 정서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통합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여 잡고 재학대율을 4.7%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과제는 ▲신속하고 적극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학대피해아동 회복 및 보호기능 강화 ▲학대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4개 분야 15개 과제이다. 먼저, 아동보호1·2팀 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경찰과 동행해 피해아동의 응급조치와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80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오는 3월 자체 조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감수성과 대응성 제고에 힘쓴다.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긴밀하고 촘촘한 아동학대 보호망을 강화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고난도 사고 아동학대 판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의 상담·치료는 물례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론 가해자 교육 및 그 가족의 기능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속 운영해 학대피해아동의 응급진료, 전문적 상담과 함께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한다. 또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과 만 3세 가정양육 아동 등 1,500여명의 아동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시민, 공무원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경이 협력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진행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학대는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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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