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시킬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31일과 오늘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여·야 핵심 인사, 관계부처 장관 등을 직접 만났다. 이는 지난 25일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발의)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채 이뤄진 광폭 행보다. 특히, 국회와 정부가 상임위 검토, 부처협의에 착수해 법안에 논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관계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박 시장의 맨투맨 법안 세일즈로 법안 제정의 공감대를 더욱 두텁게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으로 부산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엔진이자 남부권 발전의 혁신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세제감면을 바탕으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먼저, 박 시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등 여·야 핵심 인사를 만나, 파격적인 규제혁신 등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특별법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에는 법안 발의에 함께한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자리해 법안 세일즈에 힘을 보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날 때에도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울경의 거점도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는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제정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에 저도 참여했으며, 부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법안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른 시일 내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부산만큼 글로벌 허브도시에 적합한 도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대응해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창원특례시는 최근 서울 (ㄱ)방송사가 기획 취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산파크골프장 90홀 불법 조성과 관련해 안종득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조성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상실됐음에도 무단 점거 및 불법 운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협회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나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입회비 등 이권이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의 행정지도를 일절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반회원들에게는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선동해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8,000여 명에 이르는 협회 소속회원에게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줘서 사용료 수익으로 330억 원의 적자를 메우려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속되는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 행위를 주동하고 있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징계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 보류시켰다. 해당 부지는 해운대구 좌동 소재로 1997년 12월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자동차 정류장’으로 조성되었다가, 지난해 3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매각이 제안되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자동차정류장’ 등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여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1월 1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매각 절차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30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 소재 의료법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매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 동서 의료인프라 균형에 대한 검토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한 특약 등기 등 지역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하였다. 한편,「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따른 해당 부지는 해운대 좌동 1428번지 소재로, 매각 면적이 13,991.5㎡(약 4232평)이며 앞으로 행정적 요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부지이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하며, ‘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중으로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여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며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024년 1월 26일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원안가결 되었다. 부산에는 2012년부터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설치,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였다. 그러나, 교통약자 운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상(56.7%)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 텅 비어 있어도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등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0.72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시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기존 조례의 이용대상인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도입,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정채숙 의원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하여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구획 확장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감염병관리기관, 시·구·군 감염병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고생한 전담병원 실무자와 구·군 실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기관별 코로나19 의료대응 현황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응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3가지 주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시 감염병대응팀장, 북구 보건소장,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감염관리실 팀장이 각각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확진환자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신종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의료대응 매뉴얼도 소개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있었던 기관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관별 실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 민·관 유관기관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부산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오후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개도국 유학생(16명)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광역시는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전문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해 38개국 180명의 새마을개발 전문가와 글로벌 리더를 배출했다. 이날 유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에티오피아 출신 톨로사 구투아브라함(28세, 남) 학생은 “경제개발의 성공모델인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한국에 왔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새마을운동 관련 학문과 실무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기회를 주신 대구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25 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과거 인연이 있었던 짐바브웨, 미얀마 유학생들과의 담소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경험은 인류 공동 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년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정채숙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부산시 도시브랜드와 부산시 상징물과의 차이점이 모호하고, 조례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이원화된 도시브랜드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산시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산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계획 및 공청회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채숙 의원은 “문제되는 두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면서 “특히, 2023년 5월 새로운 부산시 도시브랜드 대외적 선포 후, 브랜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상징물 관리가 필요하며, 상징물과 관련한 사항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산시 행정재산인 상징물에 관한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15분도시 자문위원회 연차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5분도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2월 첫 위촉 이래로 2023년 한 해 동안 1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형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이들은 해피챌린지, 정책공모, 15분도시 지표 및 지수 등 15분도시의 역점사업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정책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15분도시를 알리는 것은 물론 확산을 견인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그간 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15분도시 조성 경과 및 올해 중점방향과 목표, 역점시책들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는 시장을 비롯해 김수영 위원장,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 포상에서는 그간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큰 기관, 공무원,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그간 닦아놓은 기반을 더욱 튼실히 하고, 15분도시가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정책공모와 해피챌린지 사업을 통해 15분도시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 시급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15분도시 조성이 본궤도에 안착한 만큼, 이번 연차총회로 15분도시 1기를 마무리하고 15분도시 2기의 닻을 새로 올린다. 2기는 본격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산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 창출에 방점을 두고 기반 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고도화를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도시 자문위원회는 15분도시의 등대 역할을 하는 핵심 파트너이다”며, “그간 견고히 쌓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15분도시가 본격 비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01호(우동) | 지사 :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146, 4층 (동양블루스카이B/D)
대표전화 : 051-466-0021 | 팩스 : 051-469-0021 | 법인명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언론연합 | 제호 : 데일리21뉴스
등록번호 : 부산, 아00398 | 등록일 : 2020-12-11 | 발행일 : 2020-12-21 | 발행·편집인 : 박정우 | 편집국장 : 황상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자연
Copyright @데일리21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