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시 돌봄정책 연구회’는 14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대표 육정미, 간사 김태우, 류종우, 김재우, 김재용, 정일균, 하중환, 이재숙, 박종필, 권기훈, 허시영, 전경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돌봄정책 연구회'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고자 작년 9월에 12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 소장,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선희 소장은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은 대구시 돌봄사업에 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다양한 돌봄현장에 기반한 적절한 대안제시로 대구시의회가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용역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연구회 대표인 육정미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를 반영해 대구형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돌봄에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를 반영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국민의힘)은 10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만덕 ∼ 부산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고상황과 후속대책 점검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심도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8 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만덕 ∼ 부산 도시고속화도로 ( 대심도 )’ 공사 현장 지하 60m 아래에서 부피 750㎥, 무게 1000t의 흙과 돌이 흘러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발생을 공개했고, 신속하지 못한 대응 조치로 부산시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곤 의원은 “부산시의 늑장보고와 부실한 대응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키웠다”며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추가 토사 유출이나 싱크홀 발생 등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이 관리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지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報勳)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정신을 사회 공동체 속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보훈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형성해가는 교육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효정 의원은 “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보훈처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계획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보훈문화 확산’에 주력하는 정부의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책 추진 및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김효정 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문화 확산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특히 6.25 전쟁당시 피란수도였던 우리 부산은 세계 유일의 UN 기념공원 등 보훈교육에 특화된 다양한 체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교육’의 명칭으로는 본 조례가 전국 최초다...
대구시의회가 3월 14일~24일 11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지원 단계적 추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14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수) 14: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육정미 의원(비례)은 ‘대구로 브랜드의 무형가치와 운영’에 대해, 김지만 의원(북구2)은 ‘도시철도 엑스코 노선과 정거장 신설 및 위치 조정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서고, ▲예산·정책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성서공단 내 화재 위험요소 조사 및 전기차 화재 대책마련 촉구(황순자 의원, 달서구3) ▲HPV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 확대 제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언(김대현 의원, 서구1) ▲친환경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과 이에 따른 정비인력 양성 강화 촉구(허시영 의원, 달서구2)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 불로동 이전 절대 반대 관련 문제 및 대책 마련 촉구(권기훈 의원, 동구3) 등의 5분 발언도 준비 중이다. 16일~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끝으로,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9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진)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시민 숙원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3월 10일, 13일 양 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일에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중구 보수천 및 남항물량장 일대 하천수 해양유입이 해양 수질과 인근 수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현장을 방문해 △보수천 해양합류지점 및 남포천매립지 등 남항물량장 일대의 하천수 해양유입 지점을 시찰하고, △보수천 하천복개지역(중류‧하류‧하구)의 내부환경 조사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질 및 퇴적물, 악취 성분 평가 등 복개하천 내 수질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부산시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보관에 해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13일에는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舊 침례병원을 방문하여 관리현황 및 현안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긴박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조치 받을 곳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경남 양산시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험자병원 설립 준비 상황 등 추진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은 “보수천 일원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수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자갈치 시장이 부산 수산물 판매 중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 하천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민이 응급실을 구비한 종합병원이 가까이에 없어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야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부산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빠른 시일 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선도적인 특화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점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건강증진, 보건위생, 시민방역 등 시민건강분야/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여성·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분야/ 기후대기, 자원순환, 산림생태, 하천관리, 생활수질개선 등 환경물정책 분야/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낙동강관리본부·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기초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직접 해외 국가, 또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다. 최춘식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각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 극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농림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서 부처 내 TF를 만들고 비자 담당 법무부, 외교 채널 담당 외교부 등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 지원 받은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E-8인데 체류기간이 고작 5개월이고 연장도 불가능하다”며 “지원대상에 일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를 더 늘리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0일 백준철·이지은 관세행정관을 2023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백준철·이지은 관세행정관은 호주向 수출화물에 대한 현장확인 및 합동검사, 수출신고 분석을 통해 특수제작된 합판 내부에 은닉한 외산·국산 담배(맨체스터 등) 40만갑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담배 밀수출을 위해 합판에 홈을 파서 특수제작한 최초 사례로,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은닉범죄에 대해 정보교환 필요성을 확인하고 K-Customs Week* 호주관세청 회담 의제로 채택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김철주·이혜미 관세행정관(일반행정 분야)은 25년간 시설개선 없이 운영되던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조리원 및 내부직원들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김문하 관세행정관(물류·감시 분야)은 선박명 등을 세탁한 후 입항한 유령 선박에 대해 새로운 IMO번호* 검증계산식을 통해 적발, 유관기관에도 동 기법을 전파하여 세관의 위상을 제고했다. 정진오 관세행정관(심사 분야)은 기업심사 건의 대법원 패소 후 원인 분석 및 납세자와 동종·동류 비교대상을 교차 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절차 하자 치유를 통해 불복 없이 재처분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조영태 관세행정관(조사 분야)은 자금세탁 후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여 불법 이득의 실질적 환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 남기범 관세행정관(적극행정 분야)은 화물연대 파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경감하도록 지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박성민 관세행정관(권역내세관 업무수행 분야)은 고급 양주를 품명 위장 후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다수 명의로 분산 반입하여 국내 판매한 밀수업자를 검거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10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시대 희망포럼'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해소 정책과 지역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에 12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정영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영태 팀장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년간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국평균합계 출산율 0.8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 황순자 의원은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은 11일(토)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부 행사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3시 30부터는 정봉주 중앙당 교육연수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대일 구걸외교 등 잇따른 외교 참사와 인사 실패, 검사독재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다가오는 총선 전망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부산시당 정기 토요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강좌와 토크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 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사에 앞서 원내대표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원 역강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욱 전 동구청장과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의 위상과 역할, 부산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지방의원의 글쓰기’ 등에 대한 강좌가 펼쳐진다...
양산시의회가 제192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 및 의회규칙안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6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총 5명)에 곽종포 의원, 최원석 회계사, 김지연 세무사, 양산시에서 예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이상원, 박동하 전직 공무원을 선임했으며,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영 의원을 추천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재향 의원은 NC양산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주민이 겪게 될 주거환경 악화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전했고, 정성훈 의원은 도시 브랜딩 재편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홍보 효과 등 양산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석규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탈피와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해 피력했으며, 최순희 의원은 풍수해에 취약한 주택과 상가의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강태영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 도입을 강조하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3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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