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평균자살율은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80대 이상 자살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부산의 자살자 수 감소 등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자살률(27.4, 인구십만명당)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부산시의 철저한 재인식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80대 이상 부산 남성 노인의 평균자살률(인구십만명당)이 156.0명으로(표14 참조), 이는 OECD국가 평균자살율(2021) 10.9명의 15배, 부산 평균자살율(2016~2020) 27.4의 5.6배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살예방 시책 및 상담, 홍보 등에 있어 후기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래 상담가 육성, 홍보, 상담에 있어 후기노인 특성을 반영한 대응 역량 및 시책강화 등 80대 이상 고위험군 남성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동일지번 자살사망 다발 지역인 구포대교의 투신 예방 시설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관계 기관들간의 협의와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시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1,191명, 2021년 880명 등 한해 천여명에 이르는 마약류 사범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부산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부산의료원 2병상, 연간 치료보호실적은 21년 2명, 22년 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 차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관련 예산 또한 2020년 2천만원에서 21년 360만원, 22년 357만원으로 85% 삭감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약류 폐해 근절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9.9%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에 대한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사범의 65%가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류사범인 상황임에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필로폰과 같은 좁은 의미로만 잘못 인식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 흡연예방 교육처럼 마약류 및 약물중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교육 강화, 마약류 폐해 관리와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부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윤태한 시의원은 최근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마약떡복이, 마약베게등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아서 자꾸 먹게 되고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로 마약이 마케팅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을 언급하며, 마약마케팅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낮추어, 심리적 방어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마케팅 금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시의원(해운대구 2,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유통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유통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유통 전 현장 검사소 신설 및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간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는 주로 유통과정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운영되지 않았던 수산물 관리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농산물의 경우, 엄궁농산물 검사소, 반여농산물 검사소를 통한 유통 전 단계 식품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강무길 시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민락활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설”과 관련해 검사장비, 인력 및 운영비 확보상황 등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검사소 신설과 안정적 운영체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등 대규모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현장검사소 확충을 장기과제로 제안하며, 부산을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수산물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만난 Day!’를 통해 5차례, 그 외 교육 현안으로 34차례에 걸쳐 민원인과 만나는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처음 열린 ‘교육감 만난 Day!’는 5차례 개최하는 동안 총 38건의 만남 요청이 접수되는 등 시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 교육감은 이 행사를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사상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일광지역 고등학교 설립과 기장군 내 수능시험장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민원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사상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하 교육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점검 후 개선을 지시했으며, 기장군 내 수능시험장은 이번 시험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이 행사 외에도 3개월간 34차례에 걸쳐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남고 이전 관련 직접 영도구 주민을 만나 그간의 추진 경과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영도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실내체육관 공사로 인해 1시간 이상을 이동해 훈련 중인 중학교 농구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인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을 주 3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부산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통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만나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2.3%를 차지하는 경로당, 매년 그 숫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구군자활사업단과 연계한 경로당반찬 공급사업 추진으로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강 달수 시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의 후기고령자들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히며, 경로당은 21년 기준 2,533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 수 및 가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참여 연평균 인원은 317명인 반면,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연평균 참여인원은 517명으로 점심제공 경로당이 미제공 경로당 대비 163%나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군별 경로당의 점심제공 여부도 서구, 진구관내 경로당은 100% 점심제공이 되는 반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구군등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점심은 시가 지원하는 양곡과 운영비 및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으나, 주로 준비할 사람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달수 시의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부산시 구군자활센터의 음식식품 자활사업단 88개소와 연계한 '경로당 밑반찬 준비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자활기금과 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기반 자부담등 협력적 사업운영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지활사업단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만들기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한 부산, 지역 노인층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랜 기간 건강히 늙어가는 돌봄체계 구축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국비 사업과 시비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왔으나, 주축을 이루던 국비 사업의 ‘23년 중단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형성을 위해 추진해온 시비사업인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추진되어온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 22년 종료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년 부산시는 205개 모든 동에 “원스톱통합돌봄창구”설치로 기관별로 흩어진 돌봄정보를 통합제공을 위한 창구를 의욕적으로 갖추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노부모의 돌봄관련 통합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부기캐릭터 이용등 원스톱통합돌봄창구 홍보 대책 및 관련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이준호 의원은 진구와 북구에서 진행된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의 경우, 케어안심주택, 돌봄활동가 등 많은 인프라를 깔고, 제대로 운영할 시점인데 국비사업 중단이 예견되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부산시통합돌봄사업은 아직 상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시장공약을 추진근거로 진행되고 있어, 조례 추진을 통한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했다. 그는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기도 너무 늦어져 문제가 있다”라며 “10월 말에야 올해 처음 개최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는데, 11월 4일인 오늘에서야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를 다루는 3개년 계획을 11월이 되어서야 결재를 받아, 3개년 계획이 아닌 2개년 계획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그는 “3개년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하여 구체적인 예산 현황 등을 담으면 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는 많고 사람은 부족한데 임금까지 적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비지원시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큰 현안인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처우개선에 있어 주요과제인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인력충원 소요와 향후 충원계획을 질의하며,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법정인력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라며 “인력 충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한 임금과 인력충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10월 31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합동분향소 설치 첫날인 10월 31일에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함께 헌화 분향하였으며, 이 밖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각계 기관 대표와 시민 등 3,500여 명이 헌화 분향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시는 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까지 조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분향 및 헌화를 안내하며, 조문록도 비치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피해 유족과 합동분향소 참배객 등 일반인의 재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故이대준씨가 실종 직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유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故이대준씨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무궁화10호 선장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작업을 한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이대준씨의 USB에 존재했던 해당 문서는 삭제 가능성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했다. 이후 故이대준씨는 9월 21일 새벽 1시 35분, 동료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문의한 후, ‘할 일이 있다’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故이대준씨의 근무시간은 새벽 4시까지였다. 최 의원은 "故이대준씨는 무궁화10호가 9월 16일 목포항에서 출항한 후, 9월 17일 연평어장에서 승선하여 무궁화10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비밀번호가 풀려 있는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완료한 후, 이후 9월 21일 새벽 1시 35분에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잠겨있어 동료 선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故이대준씨의 유서 등 정황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당시 해양수산부가 유서 추정 문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자진월북 가능성을 주장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USB의 백업문서 내용과 기록 등을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자진월북이라는 고인과 유족들의 훼손된 명예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적극 건의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의 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설명을 한 결과, 다수의 시․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반대와 이견 없이 원안가결 시켰다. 특히, 안 의장은 “역대 정권마다 목소리 높여 자치와 분권을 주창했지만 지역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제와 대안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정책 개발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 등 지방의정 관련 안건과 지역 현안 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채택된 안건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