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시의회 4층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숙 윤리특별위원장은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5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공·사립 중등교사 474명을 선발하는 ‘2023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선발인원은 교원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의 경우 1과목 4명, 공립의 경우 33과목 330명, 사립의 경우 43개 법인 30과목 140명이다. 지난해보다 국립은 4명, 사립은 13명 각각 늘어났고, 공립은 7명 감소했다. 특히, 사립 위탁의 경우 선발인원 수는 43개 법인 140명으로 지난해 42개 법인 127명에서 13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탁 법인 중 15개 법인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사(1지망)에 지원한 사람 중 희망자는 2지망으로 이들 사립학교 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난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한 것이다. 원서는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 시험에 교육학과 전공을, 2차 시험에 교수·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각각 치른다. 음악, 미술, 체육, 전기, 전자, 기계, 정보·컴퓨터 과목은 별도의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5일 시장실에서 숭선전 추향대제 초헌관(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홍태용 시장을 추대하는 망장(望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망장은 제관으로 추천된 내용을 기록한 임명장으로 이날 숭선전 참봉이 홍 시장에게 전달했다. 숭선전 제례는 음력 3월 15일(춘향대제)과 음력 9월 15일(추향대제) 1년에 2차례 수로왕릉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가락국 시조대왕 수로왕과 왕후, 2~9대 왕․왕후를 기리는 의식이다. 오는 10일 봉행되는 추향대제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음복소가 설치되고 제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친과 관람객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례가 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에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현장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부서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첫 발걸음이다. 오늘 현장 방문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주요사업장인 에코델타시티 홍보관,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달 예타 결과가 발표 예정인 북항 재개발 현장은 새누리호에 승선하여 부산항 외해에서 북항 재개발 현장을 선상 시찰한 후 홍보관을 방문하여 1‧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하겠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북항재개발 현장, 가덕도신공항 등 현안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확인과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업하도록 하겠다"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점검하여 장기적인 부산의 미래설계와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부울경 제1호 스마트도시로 정부 인정을 받았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24개 도시가 참여해 2개월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김해시를 포함해 9개 도시가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등 3대 분야 56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광역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룹과 50만 이하 중소도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룹에서 3개 지자체(인천시, 수원시, 시흥시)와 함께 선정됐다. 전체 인증 도시를 보면 대도시는 김해, 인천, 수원, 시흥시, 중소도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대구 달서구, 경기 오산, 강원 강릉이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인정받은 5개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경기 부천, 안양)를 포함해 부울경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김해시가 유일하다. 김해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 등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스마트기술과 인프라, 추진역량, 민․관․산․학 거버넌스 협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국제평가·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기회 부여, 국토부 장관 표창 및 동판이 수여되며 국토부 주관 정책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며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내 대표 스마트도시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민 편의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안경,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위 ‘몰카’로 활용되어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 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의 연도별 불법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무려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돼 여전히 한해 5,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년 8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학교에서 모텔까지, 한국에서 '스파이캠(위장형 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실상 성범죄자 등 모든 사람이 위장형카메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급과 소지가 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본 제정안을 통해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의 발의를 제안한 김유석 법률사무소의 김유석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나 소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수 있어 위장형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장형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데이트폭력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대표발의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위장형카메라 유통과정 전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며 "본 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3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약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에 불과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된 셈이다. 지난 5년간 경찰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17,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82명, 인천 4,412명, 부산과 경남이 각각 4,242명, 3,40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검거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죄가 3만7,321명, 성폭력이 1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이 8,289명, 금품갈취가 6,015명 순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비대면 학교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전체 검거인원은 줄어든 것(2017년 1만 4,000명 → 2021년 1만 1,968명)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른 기타유형의 검거인원의 비중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폭력(성추행 포함)으로 인해 검거된 학교폭력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대폭 늘었다. 5년 사이에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에서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12%→24%)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에 따른 기타 검거인원 또한 1,076명(17년 검거인원 중 7%)에서 2,154명(21년 검거인원 중 18%)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구속 비율은 전체 사범의 0.59%인 3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5년 간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의 61% 수준인 3만 9,209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06%로 18,674명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만 1,968명의 검거인원 중 절반 이상인 52%(6,251명)가 불송치‧훈방‧이송종결 등으로 끝맺었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검거인원은 32만 3,873명으로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은 1만 명이 넘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구속된 범죄소년은 3,191명 뿐이다.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비교하면 구속율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5년간 소년범죄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게 유지하고 있어 계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년부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4만 4,795명이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에서 5년만에 55% 늘어나 1만 1,677명에 이른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촉법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이다. 이는 5년전 대비 139명이 줄어든 수치로, 스토킹과 같은 신규 치안 수요로 인해 감축됐다고 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 수는 더욱 증가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7,600~7,800여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유형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며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 최일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적극적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현실화 ▴학교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13일, 22세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사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이란 당국의 폭력진압으로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란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이란 정부에‘폭력탄압 중단과 평화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이란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와 이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기현·김영주·김정재·서정숙·신원식·양정숙·이명수·조해진·최영희·황보승희(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정기검사 주기가 평균 8년, 정기검사 기간은 평균 23일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검사 주기는 평균 8년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년, 2019년 8년, 2020년 7.5년, 2021년 11년, 2022년 12년으로 정기검사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평균 23일이며, 2018년 18일, 2019년 21일, 2020년 34일 등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대인 40일을 기록한 기관도 나왔다. 5년간 총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제재조치 중인 6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이 받은 제재조치 중 ‘기관 과태료’는 2019년 신한금융투자(40억 8,800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KB증권(38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0년 하나증권(11억9,100만원)까지 ‘기관 과태료’가 억대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곤 의원은 “금감원 정기검사의 주기, 기간 등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