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기간(3.15~10.15) 전국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성과가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풍수해 매뉴얼 정비·개정 ▲ 재난 대응 자동화 시스템(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설치 ▲ 재해우려지역 재정비 등 빈틈없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했다. 또, 부산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연이어 영향권에 들었던 ‘난마돌’에 대응해 ▲ 차량 대피를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 선제적 주민 대피 ▲ 마린시티 등 재해우려지역 통제 ▲ 단체 소통방 운영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운동장을 차량 대피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방’보다 좋은 대책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다양한 유치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 기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도시의 수장으로서, 짧은 기간에 최대의 교섭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최우선으로 본국 및 다른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교섭 활동에 주안점을 뒀다. 박 시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말리 ▲ 브라질 ▲ 아이티 ▲ 파라과이 ▲ 페루 측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 날에는 ▲ 슬로베니아 ▲ 에스토니아 ▲ 폴란드 ▲ 크로아티아 ▲ 헝가리 등 유럽 지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2030세계박람회가 왜 부산에서 개최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지시각으로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차, 2차 프레젠테이션(PT)과는 달리 연사로는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 동행하며 이날 참석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에게 ‘하나된 한국(one team Korea)’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은 내년 11월 개최지 결정 시까지 총 5회 진행되는데 이번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를 계기로 반환점을 돌아서게 됐다.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해 박 시장은 “그야말로 압권”이라며, “경쟁국과 비교해 추상적이지 않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현장에서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총회 참석에 이어 다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이 상주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부산을 지지하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에이에프피(AFP) ▲톰 트래블 매거진(Tom Travel Magazine) ▲Le Figaro(르 피가로) 등 3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순차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각 언론사는 부산의 강점, 부산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등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개방성, 포용성, 역동성, 성장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부산이 가진 경쟁력을 피력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부산의 도시 비전이 ‘그린스마트 도시’임을 앞세워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것임을 알리며,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개최부지 ‘부산북항’과 그 앞 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엔(UN) 해비타트 해상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인터뷰는 에펠탑 세느강변에 유람선을 정박시키고 조성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선 ‘크루즈 82’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프랑스 출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리 전역을 부산으로 물들이는 성공적인 방문이었다”라며,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특사단장이자 개최 후보도시 시장의 자격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프랑스 파리 일정을 마치고 현지시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 불가리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산마리노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해 유럽권에서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을)은 28일 울산의 15개 주요 국비 증액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과 만나 울산의 혁신산업 및 경제투자관련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과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과 관련 “철의장 제조산업은 금속원자재에 다양한 공정을 가하여 최종 공급하기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품원가와 생산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면서 “선박과 플랜트에 있어서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관련 해서도, 김 의원은 “울산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수소 자동차 생산 도시로서 핵심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에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통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지난 25일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동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며 이번 설문결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①임상적 유용성, ②비용효과성, ③보험재정영향, ④보건의료영향, ⑤제외국 등재현황, ⑥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고,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 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15일~23일까지 총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관리국, 미래기획국,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등 총 2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23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영도 문화도시사업 활성화로 영도구민의 문화인식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고, 영도만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영도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관내 CCTV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악화 후 관내 CCTV점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헌혈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헌혈 참여율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김기탁의원은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조사와 컨설팅을 면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물품 구매시 연간구매 계획을 철저히 하여 쪼개기식의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경쟁 입찰시 시장단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을 진행하기 바란다” 강조했다. 서승환의원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 제안 사업 등 청년 지원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또한 예술 공연 기획 시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문화예술 공연 발굴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지영의원은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영도구가 관리하는 BF미인증 시설도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찬훈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를 예고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전철 비수혜 지역인 영도구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언급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개선방안 수립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건의했다. 한편, 의회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주남저수지 수면(탐조대 앞) 및 람사르문화관 후면습지(생태체험습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기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인근 봉곡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검출된 이후 주남저수지 수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확진은 첫 사례이며, 현재 야생조류 폐사체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 및 축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이번에 검출된H5N1형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중 하나로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염 우려가 높다. 시는 11월 2일부터 시행해 온 주남저수지 탐방로 및 생태학습시설(람사르문화관, 탐조대, 생태학습관)의 출입통제를 12.13.(화)까지 연장하며 확산추세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온 철새 먹이주기 행사는 취소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철새 먹이를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남저수지과 관계자는 "현재 야생조류 폐사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남저수지 탐방로 등 출입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되는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식’에 참석해 공항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 등에 상호 협력하는 등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약식에 앞서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시장은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로 지역균형 발전 및 글로벌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또한,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대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및 광주 영산강·황룡강 Y벨트 사업 등에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행사(11.25~11.28, 4일간)에 참석해 ‘미래를 향한 유일한 길,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물류 여객 중심의 중추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대한민국의 동서를 대표하는 대구광주 양 도시 간의 교류확대 및 정책 공조로 영호남 상생 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대구 관광 홍보관도 운영 중이다. 새롭게 단장해 11월 개장한 야경명소인 ‘앞산전망대’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근대골목, 서문시장)과 ‘한국관광 100선’(팔공산, 김광석다시그리기길)과 ‘대구 대표 축제’인 파워풀 페스티벌, 치맥축제 및 드라마 촬영명소도 홍보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5일 오후 4시 서면 젊음의 거리, 전포 카페거리 등지에서 부산시교육청, 경남공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부산시청,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보건소, 학부모연합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 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부산시교육청은 당신의 No-담, Yes-건을 응원합니다’ 슬로건 아래 청소년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중요성, 전자담배의 피해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학년말 수능 이후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이는 부산이 ‘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기 쉬운 도시 중 전국 2위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담배판매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중점 안내할 예정이며, 흡연 예방 리플릿도 배부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오는 12월부터 5개 교육지원청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8일 남부교육지원청, 14일 북부교육지원청, 15일 서부교육지원청, 16일 동래교육지원청, 21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각각 실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흡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도 흡연 예방 캠페인 등을 비롯한 체계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담배, 술 등 유해 물질을 멀리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나는 No-담, Yes-건 흡연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금연홍보 HAHA 서포터즈(2기)’, ‘흡연예방 정책제안 학생동아리’ 등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천 농가(9만 4천ha)에 총 2,19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 원(6만 7천 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 원(7만 7천 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하여,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3년에는 농지 1만 6천ha, 농업인 6만 8천 8백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면서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