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15일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에 달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해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며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 김성원, 박대수, 백종헌, 안병길, 양정숙, 이명수, 송언석, 한기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조강특위 위원에 공식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 69곳 중 66곳의 당협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22대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강특위에는 김석기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이양수ㆍ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으로는 최춘식ㆍ배현진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춘식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2대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훌륭한 인재들이 당협위원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가 5일만에 재개됐다. 다만, 부산시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파행을 감행한 부산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일이 아닌 권위'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못마땅한 시선이 여전하다. 지난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엔 하윤수 교육감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 이는 행정감사 파행 5일 만에 하 교육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9일 당시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시의회와 '관례상 무리한 요구'라는 교육청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의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행정 개선 등을 우선 순위로 두는 본연의 감사를 뒤로 미룬채 부산시교육청과 '기싸움'에만 힘을 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부산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최근 신청사 건립을 두고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시교육청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속에서 행정감사는 파행된지 5일 만에 속개됐다. 그 배경엔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이 먼저 시의회에게 손을 내밀면서다. 이 또한 하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교육 행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갈등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교육위는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됐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만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올해 9월 30일까지 올해 당선하고 7월 1일 취임한 하 교육감보단 전임 교육감의 교육 행정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율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실적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 교육 행정의 발전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견해다...
양산시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14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146억원(7.4%) 늘어난 1조6,58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4,843억원, 특별회계 1,738억원 규모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국내 경제성장률 또한 하향 전망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꼭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은 과감히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과표 현실화 재검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증가폭 완화 전망과 공동주택 신축의 보유세수 증가,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반영 등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234억원(7.6%) 늘어난 3,299억원 편성했다.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1,688억원(2.7%) 늘어난 6,436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3,010억원, 조정교부금 76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5,40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4억원(11.0%) 증가했으며 ▲복지허브타운 건립에 218억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60억원 ▲기초연금 1,425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60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59억원 ▲아동수당 260억원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 53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15억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지급의 타 지역 대비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환경 분야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83억원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93억원 ▲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3억원을 편성했고,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7억원 ▲전기버스·자동차 등 구매 지원에 178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운영 및 수소충전소 운영·증설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과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 및 물류 예산은 2,787억원으로 ▲양산도시철도 건설에 1,053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40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228억원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에 58억원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양산신기~유산) 건설 23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보건 분야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2억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사업 47억원을 편성했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7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억원과 특히 ▲산후조리비용 11억원을 편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했다. 교육분야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54억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3억원 ▲교복구입비 지원 22억원 ▲학교급식 지원 134억원 ▲복합문화학습관 조성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역동적인 경제와 지역경기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에 168억원을 편성했고 ▲소상공인 지원에 38억원 ▲일자리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에 19억원을 편성했으며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조성사업 36억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사업 28억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67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꾀했다. 도시 녹지 확보와 시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범어근린공원 정비 10억원 ▲고향의 봄 공원 조성 10억원 ▲명동어린이공원 시설개선 8억원 ▲탑골소류지 산책로 조성 7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황산공원 잔디공원 부대시설 정비 10억원 ▲황산공원 캠핑장 카라반 설치 5억원을 편성해 지역의 랜드마크인 황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기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중복 투자는 배제하고 한정된 세입 범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며 “공약 및 9대 시정 주요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침체된 우리 시의 역동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은 오는 11월 25일 시작되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원전해체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고리와 새울원자력본부 인근에 위치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부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해체기술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원전해체기술은 방사선 안전관리, 기계, 화학, 제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이며 원전해체 시장은 총 549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관리부서로 시민안전실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 원전해체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의 주관부서가 부재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원전해체산업의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산업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2019년에 부산·울산·경주가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는데, 부산시는 유치만 해놓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며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 및 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되어야 지역경제의 새 주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14일에 있었던 2022년 금융창업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해 부산시의 전략적 부재에 관해 지적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에 반대하는 측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작업과 관련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반대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청년 고용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의 홍보 부족으로 부산시민들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부산시는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제15대 부산경남본부장에 이민철(56세) 본부장이 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본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은 생략하고 본격적 업무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민철 신임본부장은 “직원 안전,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철도청에 입사한 이민철 신임 본부장은 본사 재무경영실장, 해외남북철도사업단장, 고객마케팅단장, 광주전남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정통 철도인으로 전해졌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을 뜻하며, 청렴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 정승, 맹사성, 율곡 이이 등이 있다. 이는 청렴이라는 것이 최근에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청탁'금지법'이 발의되는 시점에서부터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필수요건으로 인식되어 청렴하지 못하면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의 평생연금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청렴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공단은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이라는 임직원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공정한 업무처리/알선·청탁 금지/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상호존중하기/갑질 금지/부당한 업무지시 금지/금품 등 수수 금지/품위손상 금지/특혜금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에 따른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기관 조성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청렴주간 소식지 ′the 맑음′을 제작 게시하는 등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시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2022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한파 취약계층 분야별 보호대책, ▲에너지취약계층 난방지원에 중점을 두고 동절기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851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와 겨울철 화재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시설 생활인, 이용자, 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3중 점검체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시설장을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대구시와 구·군은 대상시설의 15% 이상 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체크하며, 20년 이상 노후건물이거나, 50인 이상 거주시설 등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와 병행해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특별 방역체계도 추진하여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도 빈틈없이 챙길 계획이다.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대상별로 동절기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겨울한파에 특히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점검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전점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화(8대과제 40개항목) 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거리노숙인 민관합동 특별 현장보호 활동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실시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유지하는 거리노숙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처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순찰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용가능한 응급잠자리도 20실 정도 준비한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도 동파와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함께 전기매트, 담요 등 방한용품 지급 등 월동준비를 지원하며,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런 추위에 쪽방생활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파대피소도 마련한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더욱 취약한 홀로 어르신을 위해서는 고독사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안전과 안부를 확인한다. AI자동안부전화, 고독사 예방 구·군 시범사업, 가스·화재 등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도 지속하는 한편,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652명에 대한 식사 배달은 올해부터 천원 인상된 단가로 고단백 영양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취약 독거노인 1만 명에게는 내의, 전기장판, 김장김치 등 혹한대비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에 신체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취약노인 2만5천명에게 담당 생활지원사가 동절기 기간 중 일일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대설·한파 시에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구축 등 취약 노인의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다. 공적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단전·단수·단가스 등 생활 속 위기정보를 2개월로 단축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 연료비 인상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위기가구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직접 읍면동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22.11.~’23.2.)도 운영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긴급복지와 희망가족돌봄 등 5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에너지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연료비, 난방용품, 난방시설도 적극 지원한다. 대구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취약계층 54,960가구(10월 기준)에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3,700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와 난방용품, 연탄나눔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교체, 보일러 등을 무상교체하는 난방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이 당초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군과 읍면동을 통해 난방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그 중,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부산에 유가족이 거주하시어 부산에서 장례와 봉안 절차 등이 진행된 분도 모두 여섯 분이나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에서는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구호금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겨주길 바란다”라며 “시의회에서도 행사, 축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대책 마련, 대응 체계 점검, 조례 제·개정 등을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부산시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정신의학과 치료 연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관련자만 해도 1천여명에 이르고, 부상자와 목격자, 구조인력까지 포함하면 최소 5천명 이상이 트라우마 피해범위에 있는 만큼, 충격과 상실감에 빠진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대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마을안심버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내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인 만큼, 국가애도기간은 만료되었더라도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