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젊음의 거리 활성화와 시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놀이마루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면 젊음의 거리 주변 공영주차장이 없음에 대해 지적하고, 놀이마루((구)중앙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을 요구한 바 있다. 30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전도서관 정상운영과 놀이마루 건물 활용, 그리고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면적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구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 의원은 먼저 부전도서관의 휴관 연장공고 기간이 기한 없이 길어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부전도서관을 찾는 부산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부전도서관이 지난 2011년부터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2018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여 사업진척이 더뎌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부전도서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놀이마루 전반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60년대 지어진 학교건물의 안전성 문제와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던 놀이마루 운영에 대해 질문했다. 배 의원은 직접 놀이마루 현장을 방문하여 놀이마루 건물 활용 전반에 대해 살펴봤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전도서관의 임시운영을 놀이마루 건물 활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와 수탁업체의 제안서 및 실적을 들여보니 10억원이 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19명의 직원이 있다고 서류상에는 표기하였는데, 계약서상에 나타난 주소지를 보면 사무공간이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계약서상에 나타난 주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시정질문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교육청 이전을 놀이마루로 하겠다고 언론보도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무엇보다도 교육청 이전은 이미 시의회에서 그동안 다뤄진 내용이었고, 교육청이 계획한 것도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낸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교육청 이전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놀이마루로 올 경우 신축할 것인데, 이 경우 지하5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청 신축과 함께 부전도서관도 같은 장소에 신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 건립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부산시 교육감에게 부전도서관의 임시 운영을 위해서라도 놀이마루 건물을 활용하거나 모듈러 설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차시설 확보는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 주차난 심각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신축할 때 지하주차장 확보를 꼭 해줄 것과 부전도서관 신축도 함께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신축과 기존 학교 시설 중에서도 주변 지역의 주차난 심각한 곳에는 운동장을 개방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꼭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준호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당 정개특위는 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별 설치된 특위 중 하나로,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다. 윤준호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 위원장 임명에 대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의 절반을 내주고라도 실천하자고 했던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지난 8월 향년 54세의 나이로 별세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유지 또한 지역주의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길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원내 중심, 여의도 중심의 정치와 이에 기인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완수해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길도 열릴 것이다.”라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당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협의하고, 오는 10월 초 선거법 개정 현안에 대한 영남권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산시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2년 안전대전환(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나동연 양산시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양산종합운동장과 양산천 구름다리를 방문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 나 시장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양산종합운동장과 양산천 구름다리의 안전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양산종합운동장과 양산천 구름다리는 오는 30일 2022 양산삽량문화축전이 개최되는 양산천 둔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축전기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안전대전환 현장점검 장소로 선정됐다. 2022년 안전대전환 국가안전대진단은 전체 119개의 주요시설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시설의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때에는 신속히 보수, 보강하게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종합운동장과 양산천 구름다리를 비롯하여 119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양산시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이번 안전대전환을 계기로 각 가정이나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서 다 함께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하, 통일천사)’,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부산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암웨딩홀 7층에서 ‘한반도 통일 제3의 길’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도 부산광역시 지원 제2차 행사로 한국글로벌피스 부산본부(회장 이진우)가 주최하고, 통일천사 (부산회장 김대수),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부산지회에서 주관, 국회의정저널, 한국방송뉴스, 데일리21뉴스가 후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민주평통 이현주 부산진구협의회장, 대한민국경우회 김상근 부산회장 등 인사들의 축사로 열기가 뜨거웠고, 한국성씨연합 권길상 총재와 탈북자 단체 대표 이장열 외 뜻을 같이 하는 부산지역 70여 명의 애국시민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확실히 다져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대수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상임고문은 “지난 1년여 동안 8차례의 대소 강연과 포럼 기회를 가져왔으며, 이는 우리 통일 의지를 반복하여 다질수록 그 기반은 더욱 확고해진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이에 오늘의 강연 초청에도 기꺼이 응해주신 참석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수 고문은 “지난 8월 15일 일산 킨텍스 2만 관중 대집회에 참석하신 120명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탈북자 가족 50세대에게 조양맛김 세트를 전달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이상진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중앙회장은, “강대국의 힘에 끌려 온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 그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계 역사에 유래없는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지도자와 땀 흘린 세대의 공로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연 도중 숙연한 분위기와 함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이상진 중앙회장의 강연에 참석자 모두가 깊은 공감대를 함께 했다는 후문이었다. 아울러, 참석자 모두가 더욱 강력한 국력 배양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계기를 조성했다며 이상진 중앙회장의 명강연에 수차례나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특히,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과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창립과 함께 저서 ‘코리안드림’을 출판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좌우에 편중되지 않은 대안으로 제3의 길을 제시한 문현진 박사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문현진 박사의 그 제3의 길은 통일되는 한반도의 청사진을 먼저 그려, 홍익인간의 이상이 구현된 세계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며, “우리 모두 함께 이 길로 매진하여 코리안드림을 기필코 현실로 실현하자”며 강연을 마쳤다...
부산진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성현옥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염원을 담아 성현옥 의원과 안수만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부산진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산진구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진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박현철 의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부산진구의회가 여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결의를 다졌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약물을 비롯해 진통제, 수면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물을 무심코 복용했다가 의약품에 중독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의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을 비롯해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총 103,7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의 의약품 중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성들의 의약품 중독에 의한 진료는 2017년 6,659건에서 ▲2018년 7,523건 ▲2019년 7,676건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6,899건 ▲2021년 6,63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에 의한 진료는 2017년 11,75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14,762건으로 5년 새 25.5%나 증가했다. 반면,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현황을 성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들이 11,356건으로 전체의 10.9%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여성 11,282건(10.8%) ▲50대 여성 9,700건(9.3%) ▲30대 여성 9,028건(8.7%) ▲10대 여성 6,959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여성들의 경우 2017년 800건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1,956건으로 5년 새 2.5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0~9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 걸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대 여성의 경우도 2017년 1,433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3,229건으로 5년 새 2.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 증가 원인으로 다이어트 약물에 의한 중독(의존) 문제를 지적했다. 다이어트 약물인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비만 환자 등에게 칼로리 제한을 위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시에 폐동맥 고혈압 및 판막성 심장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김도읍 위원장은 “다이어트 약물 등 일상에서 무심코 복용하는 의약품이 알고 보면 위험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가진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이나 의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020세대의 의약품 중독이 심각한 만큼 당국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20일,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서·동구를 포함한 부산시 14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전국 규모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4-6월까지 3개월간 주택 매매거래는 10,734건 이루어졌는데 21년 동 기간 거래 건수인 21,351건 보다 약 49.7% 급감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4-6월간 거래건수인 18,071건보다도 약 40% 적은 수치이다. 부산시내 분양권 전매거래 역시 작년 4-6월까지 총 1,501건 진행됐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398건의 전매거래가 이루어져 약 7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구(0.1%), 동구(0.12%)를 포함하여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인 부산 14개구 모두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의 1.3배인 2.1%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거래량 급감은 물론이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 부족 문제 해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며 “금리 쇼크 등 부동산 시장에 향후 악영향이 될 부분을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수습 불가능한 장기침체에 빠지기 전에 정부의 전향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事前的)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事後的)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ㆍ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으려고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확인한다. 또한, 성인PC방ㆍ오락실 등 모든 영업장에 국가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 조사 식 사후관리 체계는 실효성도 없고 규제의 비효율만 높인다는 비판이 크다. 그러나 게임위도 방법이 없다. 게임위는 게임을 등급 분류하는 준행정기관일 뿐인데 수사기관처럼 영업자의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시할 수 없으므로,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막으려면 모든 게임의 모든 내용을 모두 검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일괄 규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하며, ▲카지노ㆍ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ㆍ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6,657건(19.6%) ▲22~24시 18,959건(13.9%) ▲20~22시 1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