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와 지난 8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해 도시정책과 항만정책의 연계성 강화와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수출 위기 지역 중소기업 해외 물류 지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항만) 만들기 등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먼저, 세 기관은 북항 재개발이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당초 계획대로 1단계는 2022년, 2단계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 지원에도 나선다. 컨테이너 장치장 포화 시 화주에게 임시 보관 장소로 인접 부두 및 배후단지를 제공하고, 현재 제작(발주) 중인 신규 컨테이너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항만 근로자의 안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맑은 낙동강·깨끗한 취수원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이하 위원회) 본회의 전에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출신 향우회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물 문제 해결 방안 통과 시 추진 방향 ▲영향지역 반대 시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이 논의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애써 주신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안건이 유역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의 보완에 나섰다. 해당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김광명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운용 중이다. 상기 조례의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현황 분석 결과 정규직은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전무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통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17일,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인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책맥 저자 북콘서트’의 첫 무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책맥 저자 북콘서트’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총 4명의 부산 지역 작가를 구포만세거리에 위치한 ‘밀당브로이’로 초청해, 야외 테라스에서 수제맥주 한잔의 여유와 함께 작가와 시민에게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의 첫 시작으로 ‘이야기를 걷다’의 저자 조갑상 작가를 초청하여 부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부산 모습을 재조명하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북구는 오는 7월 15일에는 부산지역 출판사인 산지니 출판사 강수걸 대표, 8월 19일에는 제9회 세계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박향 작가, 9월 2일에는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진경옥 작가를 초대해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책과 맥주를 함께 즐기며 부산지역 저자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색적인 독서체험을 통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지난 17일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룸촌 여성대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산시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남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와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분야의 다양한 사업추진에 협력하고, 남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크게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지난 17일 학교 및 상업지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영도구, 영도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에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및'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 게첨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보호 리플릿과 홍보물품 등을 배포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 리플릿을 배포해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였다. 한편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지난 16일 적극행정 '쇼트-비디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쇼트-비디오(short-video)란 보통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말하며 이번 공모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단디하고 똑디하는 사상구 적극행정’이란 주제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9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자체심사 결과 결선에 오른 3작품을 사상구 공식 유튜브 사상구 TV에 공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5.20.~5.26.)를 통해 최우수 1작품, 우수 2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작품은 코로나19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사상구의 다양한 언택트 육아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육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은 ‘WITH 코로나, 육아는 멈추지 않는다(아동청소년과)’ 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품으로는 기존의 번거로운 환급금 신청을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인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모습을 담은 ‘환급금 신청? 핸드폰으로 해보세요!(세무2과)&rsq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지난 17일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3층 공연장에서 동구라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장 박성엽)는 2016년 처음 발족되어 올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및 사업을 대폭 정비하였다. 현재 40여명이 활동 중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주민 불편사항 모니터링,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혜정 강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으로써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청장과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형욱 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포터즈의 역량과 결속이 다져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