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개최,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7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추진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대표단을 만나 소통에 나섰으며, 이 날 면담에서 부산항 미군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맑은 낙동강·깨끗한 취수원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이하 위원회) 본회의 전에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출신 향우회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물 문제 해결 방안 통과 시 추진 방향 ▲영향지역 반대 시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이 논의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애써 주신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안건이 유역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낙동강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낙동강 수질개선 및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대체 상수원 사업이 실패한 요인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 부재를 꼽았다. 이에 지난 4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합천, 창녕 등 영향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대책을 모색해왔다. 그 대책으로 ▲취수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금지 ▲해당 수자원의 지역주민 우선 사용 등과 더불어 수자원은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부산시가 건의한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이번 통합 물관리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물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의 성서 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대상 과학적인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대규모 산업단지(150만㎡)에 완충 저류시설 추가 설치(19개→26개) ▲수질 자동측정망 확충(24개→34개) ▲본류로 직접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도 추가 도입 ▲비점오염 및 가축분뇨 처리 강화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수변 공간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 기준 물금의 수질기준이 2등급(약간 좋음)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질개선 노력과 더불어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경남의 물 공급 안(案)으로 합천의 황강 복류수 45만t, 창녕의 강변여과수 45만t 등 총 90만t을 개발하여 중동부경남에 48만t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2만t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시는 부산의 필요량 95만t 중 나머지 53만t은 회동수원지 개량 10만t, 초고도정수처리 43만t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안건을 약 6개월간 심의했으며 오는 6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의 보완에 나섰다. 해당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김광명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운용 중이다. 상기 조례의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현황 분석 결과 정규직은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전무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통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부산시가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고졸자 고용촉진에 대한 ‘대상범위’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수탁기관 및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기관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부산시교육감의 협조를 명시하고, △대책 시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대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채용 시 고졸자 우선채용 대상기관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기관으로 조정하고 △‘우선 채용’을 ‘별도 채용’으로 개정하여 고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불이익 금지사항을 구체화 했다. 김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졸자,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어 1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추진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적극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눔에 동참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18일 오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서정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 안정애 부산시 봉사회협의회 회장, 권용규 부산혈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적십자사에서 우리 시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 6천개가 넘는 긴급 구호키트와 생필품을 지원해주셔서 자가격리자와 입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적십자 활동도 어려움이 있으신 줄로 알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나눔문화 확산으로 모든 시민이 서로 돌보며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어 1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추진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적극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눔에 동참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18일 오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서정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 안정애 부산시 봉사회협의회 회장, 권용규 부산혈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적십자사에서 우리 시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 6천개가 넘는 긴급 구호키트와 생필품을 지원해주셔서 자가격리자와 입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며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적십자 활동도 어려움이 있으신 줄로 알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나눔문화 확산으로 모든 시민이 서로 돌보며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경부선 지하화’가 빠지는 등 수도권 중심 계획으로 부산시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종합계획 등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38대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며, 부산의 미래선도 도시계획과 공간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였다. 전담팀(TF)에는 도시계획, 스마트,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오세경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남광우 교수 ▲동의대 환경공학과 정병길 교수 ▲부경대 토목공학과 서용철 교수 ▲부산연구원 오재환 부산학연구센터장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시 트랜드를 반영한 미래도시계획 비전 ▲공간발전 전략 ▲제38대 시정 운영 방향 정립 ▲15분 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또한, 향후 행복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을 것을 다짐한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과 남부권의 국토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2022년 3월 대선 공약화는 물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과도 연계하고, 광주·전남과도 소통하여 남부권 전체의 국토발전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이하 ‘공단’이라 함) 부산지부 소속의 창원상록안전봉사단은 18일 창원 사화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한바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바퀴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 보도 등을 순찰하면서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촬영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활동이다. 이날 활동에는 창원상록안전봉사단원 15명이 참여하여 횡단보도 경계석, 보도 울타리 등 초등학교 인근 안전시설의 하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한편 창원상록안전봉사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단의 안전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연금생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단으로, 향후에도 매월 1회 안전한바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안전교육강사 자격증을 활용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교육기관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청을 방문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와 호주-부산 협력에 관한 면담을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오늘 면담에서는 엑스포와 수소, 항만, 금융 등 부산-호주 간 협력사업 의제발굴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윤일경제부시장은 부산을 한국의 시드니로 만들고 싶다며, 북항재개발, 신항지역에 관한 아이디어 공유와 엑스포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 지난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 된 수소 등 저탄소협력과 관련하여, 특히 부산의 항만이 수소수송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수소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또한, 레이퍼대사는 글로벌기업들이 입주를 준비 중인 부산의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관광과 항구의 도시 부산을 방문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특히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부산과 호주 도시의 우호 관계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는 17일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였고, 18일에는 한호수교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아, 1880년대 호주의 선교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인의 첫 조우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전에 참전해 산화한 호주 장병들의 생과 넋을 기린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방문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전 당시 호주에서 17,000명 이상 파병하여 340여명이 전사하였다고 밝히며, 281명의 호주 장병들의 유해가 봉안되어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부산이 잘 관리해주어 고맙다는 뜻을 표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민단체, 청년, 경력보유여성 등 시민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돌봄! 모두성장! 창원시 돌봄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개최된 여성친화도시 시민원탁토론회에서 발굴된 창원시 돌봄서비스 강화문제 해결을 위해 마산YMCA(사무총장 이윤기)가 주축이 되어 '이젠더평등한창원' 소속 12개 기관·단체와 창원시가 연대하여 창원시 돌봄현황과 가치, 성평등 돌봄의 어려운 요소를 진단하고, 시민들의 돌봄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 개최 전 실시한 사전설문조사 중 주양육자에 대한 질문에 모가 61.4%, 부부동등 양육 29.8%로 답해 공동육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양육을 부담하고 있어 성평등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창원시가 △안전하고 가까운 돌봄 시설 확충 △지역별 맞춤형 돌봄운영 △돌봄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대다수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창원시는 1차 시민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해, 오는 8월 18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주관으로 내서읍에서 2차 심화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맞닥드린 돌봄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공적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들이 틈새 돌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정수만 센터장)는 18일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29개교의 진로교사 및 진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운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강의와 창직진로캠프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4월 개소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는‘꿈길 진로체험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진로교육 담당자 대상 연수를 진행하는 등 거제시 진로교육의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어 학교 내 진로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 거제시의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 감염내과 이수진 교수가 ‘코로나19 대응 정부포상’ 개인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계로 원내 회의실에서 간결하게 진행된 전수식에서 김건일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직접 훈장과 기념시계를 전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감염관리실장인 이수진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상황 중 병원 감염 관리 및 대책 수립, 확진환자 치료를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0년 2월 23일 양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감염 대응 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선별진료소, 안심진료소로 분류하여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수진 교수는 “이 표창은 제 개인이 아니라 감염병에 다 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함께 힘써준 병원 구성원과 모든 공을 나눴으며 “앞으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운영할 동남권 감염병원을 필두로 공공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음압격리 병동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코로나19 안심병원으로서 폐렴병동 및 외부 선별 진료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선정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